지난달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일반적인 흉기 난동 사건과 달리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전반에서 묻지 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며, 대한민국 안전이 무너졌다는 우려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응책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 사회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연관도, 계기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시민들의 공포감은 커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나 지하철, 시내 등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 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묻지마 범죄’의 용어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명확하게는 정의되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고 있다. 대검찰청의 연구 결과에 따 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는 연 평균 54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접수된 묻지마 범죄는 200건이 넘었다. 증가한 횟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대부분이 살인과 상해가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충동조절장애,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이상이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분노조절장애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게 되어 가정 내 폭력, 알코올 남용, 반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나타나 불특정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묻지마 범죄’는 선진국형 범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범죄라 불리는 이유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에 불만을 불특정 대상에게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표출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처럼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진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지도층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불만을 낳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흉악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
- ‘묻지마 범죄’, 대처법?
길에서 묻지마 범죄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면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안타깝지만, 범죄를 피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조짐을 미리 예측해 빠르게 그 장소를 피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도움 요청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 사실 범죄는 개인이 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위험을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피하 고 대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SNS를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위압감을 조성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3년 8월 6일 해군 일병이 자신의 SNS에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올린 것이라 진술하며,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 게시글에 대해 정부는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별도의 처벌 조항 개설을 추진중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를 진압할 때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 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특공대를 배치하고 선별적 검문검색도 계속 진행 중이다.
- ‘묻지마 범죄’,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정부에서는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인해 치안 역량 보강을 위해 폐지되었던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의무경찰제도란 병역 의무를 수행할 현역 자원들을 지원 받는 일종의 전환 복무를 말한다. 인구 부족과 청년층 인구감 소로 2021년 5월 마지막 모집을 하였고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연이은 흉악 범죄와 범죄 예고글 게시 등으로 인해 치안 현장에 인력난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정도이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이 완전히 폐 지된 지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기존 경찰력만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업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범죄 상황,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의경 재도입에 대한 반응도 엇갈린다. 인력난이 가중된 일선 경찰관들은 이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나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는 저렴한 인건비로 청년을 데려다가 치안 공백을 메꾼다며 의경 재도입을 반대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 언론에서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되어 왔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에게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묻지마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 교육과 범죄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치료 기법을 도입하고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는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타당한 심리분석과 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절차가 확충되어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