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동향 배경: 2006년 국가 R&D 도시 재생으로부터 2017년 도시 재생 뉴딜 국가 주요 정책으로 등장
2000년대, 도시를 정비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 해당 법률 체계가 정비되면서 2002년부터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뉴타운 사업이 이어지게 되었다. 기성 시가지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clearance and rebuilding)은 주로 민간 자본에 의한 사업성이 있는 곳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쇠퇴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였다. 또 한편으로, 일부이지만 정부는 2005년 새로운 도시 정비 방식의 한 방편으로 이해 관계자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정비 방식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정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즈음 2008년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저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2009년 용산의 대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철거민 참사 사태는 많은 손실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로 인한 기존 주민들 재정착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도시 정비 방식의 반성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하드웨어적 도시 재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도시 재생(urban renewal/regeneration)’ 방식이 오래 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는 반면에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 주거지 쇠퇴, 빈부 격차 심화, 교통난 심화 등 쇠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문제는 상가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의 주민과 상인들이 퇴출되고 지역 특색과 문화가 소실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 재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6년 국토부 ‘건설교통R&D로드’에 의거,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VC-10)의 하나로 도시 재생 분야를 채택하게 되었다. 도시 재생 R&D를 시작해서 5년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011년 창원, 전주 테스트 베드 과정을 거쳐 2013년 6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4년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선도 도시의 시범 사업이 2017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 공약대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은 5년간 50조 원을 전국 500곳의 노후화된 거주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2017년 9월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 사업 68곳을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였고 2018년도에는 새 정부 국토부 우선 정책으로 가동이 시작되었다.
(2) 도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토건 사회에서 관계 사회로’
이러한 도시 재생 정책 변화 동인에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 과정과 그 작동이 맞물려 있다. 과거 국가 주도형에서 자유시장 주도형의 단계를 지나 이해 당사자 주도형으로 발전하고 있어 각 주체별 역할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새로운 영역 확대가 되어 인력 수요를 전망한다.
전면 철거형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들이 쫓겨나는 방식이 아닌 주민, 전문가 그룹, 공공 행정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소통하며 도시 문제의 정비 방식을 고민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새로운 전문 분야 영역이 되었다.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은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5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2. 주거지 지원형(주거)
3. 일반 중심형(상업)
4. 중심 시가지형(상업)
5. 경제 기반형(산업)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과는 달리 각 유형에 따라 새로운 전문 영역의 기법이 등장함에 따라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전문가 양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 교육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정부 사업은 경제적 포용 성장 구현을 위해 쇠퇴 지역이 혁신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민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전문가 교육과정에서 전문 영역의 다원화가 요구되며, 새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과 추진 의지에 따라 기존의 공공 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도시 재생 전문가 수요는 확대되어야 하며,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주도적 사업 콘텐츠 아이디어, 지역 자원 발굴 등 협업을 통한 전문 인력 능력 배양을 위해 연구 교육 기관의 교육 훈련 또는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학습 기관의 수요를 기대한다. 특히,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은 매년 100곳을 선정 투자하여 도시 재생과 연계한 청년 등 공공 임대 주택 공급(건설, 매입, 임차) 방식은 새로운 트렌드의 부동산 전문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 영역인 LH 공사가 추진한 것을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사업 구조 속에 있는 참여자의 기능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의 확대로 공공의 전문 영역과 기존의 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 민간의 도시 재생 민간 사업자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수요에 비해 도시 재생 관련 전문가 부족
도시 재생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 뉴딜 정책 전문가 양성은 시급하여 권역별로 대학 교수, 공무원, 기존의 지원 센터에 소속한 박사급 연구원 등 학교 중심의 총괄 코디네이터 양성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각종 규제 개혁, 금융 지원, 예산 지원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재생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도시 재생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재생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기관이나 자격증 제도 등이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도시재생학과’ 대학원 과정이 대학 특성화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우리 대학은 이미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학부 과정 도시 재생 연계 전공을 신설하여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으며, 경남 지역 도시 재생 및 지역 문화 관련 통합적 교육 허브를 구축하여 경남대학교 평생학습중심대학(도시 재생 및 지역 문화 활동가 과정)을 운영하여 경남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도시 재생 및 지역 문화 관련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바 있다.
도시 재생 국내 선두 주자격인 대학원 도시 재생 석사과정과 코디네이터 양성 기관을 개설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원 활성화를 통한 학부 연계 전공 교육 품질 개선 효과 및 취업률 향상하게 될 것이며, 본교 교수님들과 전공 졸업생들은 경남 지역사회 도시 재생에 대한 기여를 통해 본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경남 지역 거점 도시 재생 전문 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남 지역의 도시 재생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거점 대학으로서 선제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대학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규식(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