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매 운동의 원인과 과정
파리바게뜨 불매 운동의 원인과 과정
  • 정희정 기자
  • 승인 2022.08.17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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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업의 노동 의식은 덜 여물었다

 

  시장의 성장이 빨라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이면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덕이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이 무색하게도 그들의 노력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파리바게뜨의 노동자 대우가 문제시되면서 불매 운동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우리가 편히 먹었던 빵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부터 지금까지, SPC와 그 내부 노동자 간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알아보자. / 사회부


  2017년 9월, 파리바게뜨의 제빵·카페 기사 약 5천 명이 본사 직원이 아닌 협력 업체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 파견이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그 외 임금 체불 등의 문제 역시 불거지면서, 노사는 협의를 통해 제빵 기사들의 고용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길 약속하였다. 동시에 본사 직원과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도 맺었다. 이에 SPC는 본사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하여 간접 고용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 사측은 당시 합의안 11개 항목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행사항

  하지만 작년 4월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엔 합의에 참여했던 주체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가맹점주협의회만 참여하여 반쪽짜리 선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협의에 참여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합의 당사자도 모르는 합의 이행 완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사자인 파리바게뜨지회도 참여하지 못한 선포식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추가로 협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4월부터 이에 항의하며 5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2017년 노조 설립 시기부터 지적받았던 저임금, 적정휴무 불보장, 모성권 보호 등의 노동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단식 투쟁 이후, 노골적으로 민주노조 조합원 괴롭힘과 탈퇴 작업 이행 등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받아 관리자 9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회사가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시민 단체와 학술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법조계와 학계 중심의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5월 11개의 합의안 중 10개를 우선 점검했다. 그 결과 합의안 중 이행된 항목은 2개 항목밖에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일부 이행된 항목은 3개, 불이행으로 판단한 항목은 5개로 절반에 가까운 안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합의안 중 SPC 측이 수행한 두 가지는 ▲제빵사가 고용되는 해피파트너스를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로 한다는 점과 ▲사회적 합의안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각자가 고용노동부에 행정적, 사법적 조치 유예를 신청한다는 부분이다. 그 외 ▲부당노동행위 시정 ▲근로계약서 체결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수행 ▲원만한 합의 이행 위한 지원 등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기업 경영상 손해되지 않는 부분만 취했다는 비판의 의견도 팽배했다.


+기업과 한국노총의 입장

  그러나 한국노총과 SPC의 입장은 다른 편이다. SPC는 PB파트너즈 설립 후 3년 동안 제빵·카페 기사의 임금을 39.2% 인상하고, 휴무일도 30% 늘려 이행안을 실행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현재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PB파트너즈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네 차례 단체 교섭을 통해 기본금 인상, 복리후생 증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이직률과 사직률이 크게 낮아졌다.”라며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현재 양 단체 사이 ‘교섭 창구 단일화(두 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사측과 각 노조의 타협점이 같도록 단일화하는 규정)’간 갈등을 겪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SPC가 참석한 일에 대해 한국노총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노조 간 입장차로 인해 사측은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는 중이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권의 우선은 조합원의 수가 많은 곳으로 넘어간다. 현 8월 기준으로 한국노총의 노조 인원은 약 4천 명,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약 200명이므로 교섭 우선권은 지금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안은 이해하지만,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기존 700명에 다다른 민주노총의 수가 200명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승진에서 차별을 주거나 탈퇴를 종용하는등 계열사의 부당 노동 행위 때문이라는 의견과 다르게, 제빵 기사들의 이익보단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정치적 행보와 이익을 대변하여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어지고 있는 다툼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완벽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KBS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시사직격’에 따르면 협의안 이행 선포식 이후에도 PB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의 노동인권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다. 4월 중에도 인력 부족으로 제빵기사들의 최소 의무 휴무 일수는 지켜지지 못했으며, 코로나 증상이 보임에도 근무를 강행해야 했다.

  더군다나 임 지회장이 주장한 특정 노조 탈퇴 압박도 사실로 밝혀졌다. 제빵 기사들은 BMC(중간관리자)와 제조장이 자신들이 일하는 점포에 찾아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특정노조 가입자들이 승진 차별을 겪었다는 통계자료 또한 제시되었다. 조합원 수 대비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의 승진율은 모든 직군에서 6%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노총 소속 직원의 최종 승진율은 30%에 이르렀다. 전직 중앙관리자는 인터뷰를 통해 소속된 노조를 한국노총으로 옮기면 해당 본부장이 금품을 주는 식의 유치를 벌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어난 일들을 불씨로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다. 대척점에 있는 보수단체 측은 불매 운동을 통해 업장 매출이 감소하면, 노동자들의 연봉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를 꼽고 있다. 불매 운동의 목적이 진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개별교섭권에 있기에, 목적이 불순하다고 본 것이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양 정치권의 세력 싸움으로 보든, 노동자와 기업 간 투쟁으로 바라보든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노동자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는 등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의 말장난질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아직도 부당한 노동이 잔존함에 개탄하며, 하루빨리 일하는 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정희정 기자 h2jeong01@naver.com
조현석 수습기자 apdl3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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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22-09-02 16:24:40
소재도 내용도 너무 좋은 기사인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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