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의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 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의거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염병 확산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를 가동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커맨드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필요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인력·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운영과 함께 위기 인식, 위기 정책결정과 조정, 위기 커뮤니케이션 임무를 수행하는 위기관리 리더십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식, 위기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위기 정책결정과 조정, 위기관리 지도자의 정부 위기대응 방안과 집행과정 전달과 소통이 핵심적 사안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초기에 확산 저지와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위기관리 리더십 임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윤태영(경호보안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