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에 제3회 자치경찰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마산 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플래카드에서 언급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다들 모른다. 해당 정책은 우리에게 보다 나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남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정책이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부
자치경찰제란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 등 분야에 관해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 찰위원회를 운영해 각 도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 ‘시도자치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 2명, 국가 경찰위원회 1명, 시·도 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 위원회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자치경찰이 정확히 뭐지?
흔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혼동하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자치경찰제란 본질적으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형 제도로 설계되었기에 독립적 조직은 아니다. 구성 인원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 중 일부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다. 그 외 인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직원 및 지역 전문 인력으로 충당된다. 두 경찰의 차이점은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중앙정부 경찰청 관할 하에 운영되며, 전국적으로 공통된 치안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중심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자치경찰의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일부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자치경찰 관련 사업 예산은 정부예산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 경찰법이 개편되면서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재시행되며 ‘지방분권법’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자치경찰제가 국정 과제로서 도입 확정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내세운 자치경찰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지자체도 국가와 더불어 치안의 주체이다. ②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이와 관련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③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활동에서 탈피 ④경찰과 지역 주민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현 ⑤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융합 치안서비스 제공. 특히 ②, ③에선 민주적 통제 및 경찰의 분권성 확보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경찰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아니다. 이로 인해 목표로 하였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어 한계가 생길 우려가 있다. 완전히 독립되지 않아 인사권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 운영 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예산은 각 지자체 예산 편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자치경찰 사무 질이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 우리 지역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새롭게 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0일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경남자치경찰의 두 번째 비전을 제시했다. 그 외 ①든든한 치안 ②안전한 일상 ③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자치경찰이란 목표 실현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경남대학교가 위치한 마산합포구의 치안과 안전은 마산 중부경찰서가 담당한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같은날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자치경찰 대상에서 경남자치경찰 발전 유공으로 창원 서부경찰서와 공동 수상했다. 수상은 자치경찰제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한 활동에 큰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주민 지향성 활동을 중시했다는 점을 높이 사 이뤄졌다.
지역 주민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노력에서 지켜진다. 2024년 11월 초엔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마산회원구 합성 2동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격려하고 야간 순찰을 진행했다. 범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야간 순찰 등을 실시. 취약 지역 집중 단속한다. 교통 면에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운영한다. 국가경찰이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의 통제 및 교통 관리를 할 때, 자치경찰은 마을 도로, 생활권 도로를 담당하여 질서 유지한다.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지역사회 재난대피 훈련도 한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치안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며, 자치 경찰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주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경찰 역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