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독일의 극작가, 시인, 연출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그의 시 ‘바이마르헌법의 세개의 조항’을 이렇게 시작해 왜냐고 묻는, 저항하는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국가권력과 진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국민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국가권력을 직설적인 시어로 표현했다.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은 이후 히틀러 나치 정권의 독재 권력에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었던 유신헌법의 가장 독소조항인 ‘제53조 긴급조치’와 같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특별조치인 긴급조치는 철옹성 같은 유신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시간까지 ‘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 행위 금지, 금지 행위의 선동 선전 및 전파 행위 금지 등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1호를 시작으로 총 9번의 긴급조치를 선포한다.
긴급조치의 시대로 불렸던 유신독재 정권은 급기야 1979년 10월 18일 부산의 시위 소식을 접한 경남대 학생들의 시내 진출과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가두시위에 시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시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이에 위기를 느낀 정권 수뇌부의 균열과 갈등은 대통령에 대한 저격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그 끝을 맺게 된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모교이고 저의 모교인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정부가 주관한 부마민주항쟁 첫 국가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3.15의거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민주화 역사 자원인 부마민주항쟁은 여러분들의 모교인 경남대학교의 자랑이자 동문 모두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마다 경남대학교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되찾기 위해 언제나 주도적 역활의 선봉이었으며 여러분의 동문 선배들은 매 순간 실천하는 현장의 투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만개한 벚꽃이 교정 가득 화사함으로 채우면 신입생들의 설레임과 선배들의 반가움으로 메워질 캠퍼스 곳곳에 시대의 숨결로 남아있는 자랑스러운 민주화 관련 역사의 현장들을 찾아보고 체득하며 가슴 한켠에 한마인의 자긍심을 담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음 합니다.
이창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