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저출산이란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 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현상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출산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1.3명보다도 훨씬 낮아진 초저출산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점점 심각해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2월 28일 통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다. 2023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출생자와 사망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지표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출생아 수다.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 대비 19,200명(-7.7%) 줄었다. 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수치다. 지표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저출산의 현주소
앞서 본 지표와 같이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작년 4분기에는 무려 0.65명의 합계출산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23년의 단 한 달도 전년인 2022년의 출생아 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모든 달에서 감소했다. 2021년도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8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과 함께 주목해야 할 지표가 바로 산모에 관한 지표이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주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산의 기준인 만 35세를 넘어가면 다운 증후군과 같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해 기형아 출산 확률이 올라간다. 노산은 태아만이 아닌 산모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만 35세 이상에 마지막 출산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경 후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최대 3배 높다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산부인 과 위지선·길기철 교수 연구팀의 연구도 있다. 이 외에도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 여러 임신 중 질환에도 취약하다.
2023년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여기에서 노산의 기준인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체의 1/3 넘게 차지하고 있다. 즉 임신 중 질환에 취약한 산모가 전체의 1/3이 넘는다는 말과 같다. 10년 전인 2013년 20.2%에 불과했던 고령 산모 비중과 비교하면 무려 1.8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고령의 산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젊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에 40만 명이 넘었던 20대 산모가 2023년에는 4만 명을 조금 넘어 90% 감소율을 보인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 20대는 63%, 30대는 35%를 차지한 것에 반해서 2023년에는 17%, 75%로 30대 산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이 보인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같은 기간 40대의 비율은 1%에서 7%까지 늘어 전체적인 출산 연령대가 뒤로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처럼 산모와 출산에 관한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치와 최저치를 나날이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정책과 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1~18세까지 1억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도 내놓았다. 여러 정책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가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내놓은 정책이다. 2024년 기준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해 영아의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이다. 이 외에도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지원책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맞는지 질문을 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엔 힘들 것이다. 2023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돈이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경제적 소득 또는 그 소득에 대한 미래 기대 전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당장의 소득이 아닐지라도 기대 소득과 전망에 대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이를 누가 낳는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 20, 30대이다. 그렇다면 출산율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청년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 무조건 청년 정책이라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책 방향을 본다면 아이 또는 아이를 낳은 가정이나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만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에 대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 정책들은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쪽으로만 방향성이 쏠려있다. 앞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나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 물론 이들에게 당장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이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로 2072년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 3,6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중위 연령도 지금의 46.1세에서 올라가 63.4세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72년이 너무 먼 미래처럼 보인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4년의 중위 연령은 52세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고 구성원들의 나이는 올라갈 것이다.
저출산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일이 아니라고 남 일처럼 여기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개개인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나누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우들도 이 문제를 함께 통감하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