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발달과 전자기기의 보편화로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다. 몇 년 전 온라인으로 성 착취물 공유 및 유포 등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본래 성범죄의 정의는 각 나라의 문화권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폭력 및 가혹한 위협을 통해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N번방 사건의 경우는 일반 성범죄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로 분리된다. 모든 범죄 과정이 온라인과 디지털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협박·저장하거나, 사이버 공간 SNS·미디어 등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 등 모든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
N번방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특히나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사회에 나갈 때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듯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노출되어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뉴스를 종종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사회 전체의 인식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피해 사실인지의 어려움과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 다른 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주요 수법으로 쓰이는 불법 촬영의 경우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제작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파일 공유 사이트, 음란 사이트 그리고 개인 SNS 공유를 주요 매개체로 유포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로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 유포 사실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한편 가해자 적발 이후의 낮은 처벌 수위 역시 범죄 유사 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범 죄 심각성을 더 일깨워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행위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초기 단계에서 공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엄벌주의 정책이 필요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소윤주(문화콘텐츠학과·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