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한·미·일 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북·중·러의 위협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졌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사회부
현 국제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를 구도로 대립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이다. 신냉전이란 미국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과 중국 중심의 반서방 국가 간의 체제적, 이념적 경쟁을 가리킨다. 특히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압박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하여 신냉전은 더 장기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한·미·일 정상회담 의의와 성과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 미국, 일본 각국의 정상이 모여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3국의 정상은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안보 동맹에 공감하며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이행 방안과 협력에 대해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중·러의 세계정세 위협에 대한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러시아 제재와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북·중·러의 세계정세 위협에 앞으로 한·미·일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3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앞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평화적 해결도 신냉전 시대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과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한·미·일의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이런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가 정상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보였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한반도 내에서만 이뤄지던 공조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의 중심으로 진화했다는 증표다.
- 신냉전 심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한반도 밖의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졌다는 여론도 확산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미·일 동맹에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 전략을 택했다. 이는 동맹국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다른 상대 국가와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남북 관계 수준을 넘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확장된 만큼 다른 국가도 고려하는 신중한 외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국익을 얻었는가와 관련하여 입장이 엇갈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동맹 협의 공약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담기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보공동체 참여로 인해 한국의 군사권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게 되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다른 문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은 관련 입장을 밝히는 정례 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에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지역 분열과 대립 조성의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압박에 대한 경고라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한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수록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신냉전으로 인해 모든 이슈가 중국과 미국 두 편으로 나뉘어 대립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를 완화할 잠재력이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내부 정치에서는 국제 외교 전략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정부가 대립이 아닌 서로 간의 의견 존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외교 정치에 대해 외교학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7월 18일 국회에서 신냉전 시대 경제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서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신냉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국부 증대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하 ▲노동 정책 개선과 노사 혁신 ▲4차 산업혁명 혁신 ▲정부 기업 규제 완화 ▲한국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를 두 배로 증액 ▲인도, 베트남, 아세안, 아랍 등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한국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등이 있다.
다른 외교학자 사이에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편가르기 외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한미 동맹이 서로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한미의 동맹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고 미국도 하나의 국가로서 치열한 협상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급하게 줄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속도를 조절하며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최근 북·중·러의 행보에 대해 북·중·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편향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세계 평화와 안정 실현을 지연시킨다. 북·중·러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학우들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세계의 흐름을 지켜보았으면 한다.
정지인·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