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어 가면서 문화 예술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금 많아지기 시작했다. ‘2022년 국민문화 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문화 예술 관람률이 58.1%로 전년 대비 24.5%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가족, 친구 등과 함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횟수도 늘었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문화 예술 지원 제도를 선보이는 중이다. 앞으로 우리 문화를 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한 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대학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가 질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나 문화적 차원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국가는 국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중이다. 특히 비용적 부담으로 문화 예술 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문화센터 확충, 청년 예술가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진행 중이다.
✪ 문화생활 정책이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정책이 목표로 하는 청년 발전의 핵심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렇기에 청년의 자질 향상, 능동적 삶의 실현, 각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평등한 기회 제공, 성장 환경 마련 등을 청년 문화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년 문화생활은 창의성을 추구해가는 젊음의 사회 현상이며, 기성문화와 함께 지역 사회 현안을 마주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생활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화 가치의 실현에 노력하여 문화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의미한다. 즉, 현대 문화를 충분히 이용하는 생활이다. 예를 들어 뮤지컬, 영화 관람, 전시회 등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문화생활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내적 감정까지 기를 수 있는 활동이다. 또, 문화 예술 활동은 트렌드 파악에도 도움이 되기에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문화생활에 쓰이는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즉,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정책
대표적인 문화 활동 지원 정책으로는 ‘문화누리카드’가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문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공익사업이다. 2014년에 처음 등 장한 이후 꾸준히 보조금이 증액되며 현재는 연간 1인당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이다. 단, 6세 이상 및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된다. 카드 발급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해당 카드의 경우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 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만약, 사용 기간 안에 모든 금액을 쓰지 못한 경우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다. 전년도 신청자가 올해에도 수급 자격에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해당 금액을 재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더해준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누리집 혹은 앱 접속, 전화 ARS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다. 경제적인 문제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20,000명으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내국인에 한해 선정한다. 그중에서도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만 포함된다. 단, 2022년 창작준 비금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자. 접수 기간은 연 2회 상·하반기 분할 신청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 기간을 참고하면 된다. 매년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이 위치한 경상남도에서도 다양한 문화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존재한다. 지난 4일부터 창원시에서 모집 중인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입주예술인 공모사업’이 그중 하나다. 이번 사업은 회화, 사진, 공예, 미디어아트 등 시각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 5팀을 대상으로 삼았다. 팀은 1명 또는 2명에서 4명까지 구성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창작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와 전시회,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시각 예술 창작 활동 청년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남인 사람이다. 이는 구성원 중 1명 이상만 해당하면 된다. 단, 경남 내 타 레지던시 사업 입주자는 신청에 제한된다. 다가오는 4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경남예술인 파견 지원, 음반 지원 제작 지원 사업, 관사 음악회 공연팀 모집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이다. 자세한 경상남도 청년 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문화 산업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대안 중 하나다. 현재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주역도 청년들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문화 예술 청년 정책이 발판이 되어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이 더욱 빛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예술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지길 바란다.
정지인·문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