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설]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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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의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시작해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달하는 선거 일정이 모두 끝났다. 국민의 선택은 앞으로 4~5년간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규정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선거를 평가하자면 두 선거 모두에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수도권-지방 격차와 지방 대학 위기의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특히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진행되어 지방 쇠퇴의 이슈가 파묻혀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이제는 지방선거조차도 수도권 중심 쟁점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방의 문제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계속 묻어둘 수는 없다. 새롭게 구성될 지방정부는 지방 쇠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정책 틀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략적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신산업 발전, 인프라 건설, 청년 및 복지 정책 등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획기적인 위기 타개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몇 가지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기울였던 노력과 중앙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구 유출과 감소, 노령화, 산업 쇠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욱더 심화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지자체 단위에서 수도권을 모방한 도시 개발 정책이나 청년 정책 등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반 시설 건설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과도한 발전 때문에 생긴 문제를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나, 수도권과는 다른 지역의 고유한 맥락과 문제를 무시한 채 정책만 베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는 토건개발과 수도권 베끼기 중심의 정책을 지양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중앙정부는 지방에 더 많은 권한, 재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는 지역대학 육성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려고 한다. 지방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지게 된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잘 협력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지역의 쇠퇴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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