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바란다
[사설]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바란다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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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은 믿음직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인수위원회는 별도의 교육분과 없이 과학기술교육분과를 설치했다. 그 명칭에서도 교육은 후순위에 있을 뿐 아니라 분과 인수위원 3명 중에는 교육전문가가 없다. 또한 교육부의 축소 내지 폐지론과 더불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와 연구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부가 통합될 경우 어느 한쪽의 기능이 다른 쪽 기능에 종속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정책이 실종되고 고등교육 정책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과학기술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교육현안에 매몰되어 과학기술 정책이 소홀해질까 우려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이 있었으나 화학적 융합이 이뤄지지 못해 다시 분리된 사례도 있다.

  둘째, 대학재정 지원 확대, 대학 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확대, 지방거점대학 투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새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낳고 있다. 우선 대학재정 지원 확대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 공약이 현저히 적은 데서 드러나듯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경우 교육부가 재정을 쥐고 대학을 통제하는 현행 대학평가를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는 교육계의 의견이 모이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학위과정 편성, 정원 확대, 등록금 인상 자유화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에는 혜택이 되지만 대규모 미충원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가장학금 확대도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혜택이 된다. 게다가 거점 국립대 위주의 지방대 지원 정책은 지방 사립대를 소외시킨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방대학 위기를 해소하기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격차만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진 자원 없이 인재만으로 발전해 온 나라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 정부가 보다 신중한 교육관련 정부 조직 개편, 고등교육 정책의 강화, 자율-규제, 수도권-지방, 국립-사립대학 간의 균형을 꾀함으로써 교육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방대학 위기 해소, 지역 인재 양성을 향한 믿음직한 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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