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대학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사설] 지역 대학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 언론출판원
  • 승인 2021.0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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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이 종료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지역 대학의 입학 경쟁률 하락이 충격적인 수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대학이 속한 경남은 물론, 경북, 부산, 전북, 광주, 전라지역의 상당수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 80%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남쪽 지방 대학들에 비해 강원(3.20:1), 충남(3.42:1), 경기(4.87:1), 서울(5.04:1) 등 수도권에 가까운 정시모집 지원 경쟁률이 높다는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는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것이란 지역 대학 소멸론을 실감케 한다.

  급감하는 학령 인구 통계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해 왔기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이 그 책임의 대부분을 떠안아야 될 것 같지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지난 1월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교육부 주관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일반지원 사업에서 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평균 지원액이 225억인데 비해, 지방 대학은 121억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연구개발 부분에서도 수도권 대학은 평균 149억씩 지원받았고, 지역 대학은 52억씩으로 1/3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외 타 부처의 대학당 지원액도 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136억인데, 지방 대학 54억으로 역시 1/3 수준에 가까웠다.

  예산 지원뿐만 아니다. 1주기 대학구조조정평가 이후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서울·수도권 지역 일반 대학은 정원의 2~3% 감축한 데 비해, 지역 대학은 18% 가까이 감축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대학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홀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통계치들은 지역 대학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정책 부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역과 대학은 공동 운명체이기에, 지역 대학이 위축되면 지역이 무너진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지역 대학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2018.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9.1)’,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2021.1)’ 등에서 제시한 지자체 지역 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 대학 혁신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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