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로 지새운 한 해,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설] 코로나19로 지새운 한 해,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 언론출판원
  • 승인 2020.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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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가 된 이후 줄어들지가 않는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11월 들어 사실상 3차 재확산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3월 6일(518명)이다. 265일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된 것이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자부하던 우리 창원 지역의 사태도 심각하다. 합성동 모 노래방발의 코로나 사태 확산은 위중해 보인다.

  물론 코로나 사태는 위기다. 하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굴복하지는 않는다. 아니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극복에의 의지가 꺾이는 것은 많은 경우 인재(人災)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지키려 하고, 다시 피우려 하는 ‘희망의 불씨’의 적은 정치권이다.

  10조 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갈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다시 정치 논리로 재추진되고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르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2022년 차기 대선까지 해당 지역의 표심을 노린 결과라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안을 둘러싼 윤석열 추미애 논란은 길게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를 정말 공정하고 공명하게 개혁해야 할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듯하다. 국민들의 피로도는 도를 넘었고, 이 사태를 책임지려하는 정치인은 없어보인다.

  여기다 한술 더 뜬 정청래, 설훈의 행태는 가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유신헌법은 위헌무효의 악법(惡法)으로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이 없어 여전히 현대사의 얼룩으로 남아있었다”며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유신 피해자 보상 법안을 준비 중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국민들 전체가 이 위기 사태에 절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적폐 운운에, 틈만 나면 써먹은 ‘민주화 보상’을 이 시점에 들고나오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통합과 치유가 아닌 분열과 정파 이익으로 치닫는 저들은 ‘한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애써 보존하려는 ‘희망’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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