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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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0.09.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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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년을 맞는 국민청원,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줬을까?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3주년을 맞았다. 청와대는 3주년을 맞아 국민청원 3년의 기록을 담은 기획 영상을 청와대 공식 SNS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청원은 무엇일까? 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자. / 사회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지향하고 반영하여 도입한 전자 청원 플랫폼이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하며 신설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소통 광장이라는 칸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와 함께 선보였다. 지난 7월 31일까지 87만8,690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약 3억 3,800만 명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했다.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정 현안 관련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동안 20만 개 이상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 보좌관 등)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 ‘위 더 피플’을 모티브로 국민의 청원에 답하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위 더 피플은 10만 개 이상 추천을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지만, 국민청원은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동영상 답변을 받는다. 정책 시행 이후 대한민국 인구 6배 이상 많은 미국이 10만 개인데 20만 개 이상 추천은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청원 수가 20만 개 이상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청원이면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각종 무의미한 장난식인 청원이 많아져 게시판에 올리기 전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검수를 거치는 조건이 추가됐다.

 

3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청원

  매년 국민청원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참여한다. 정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중 178건 청원에 답변했다. 이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원 2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61만 5,345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며 조두순 재판에 대해 재심하여 무기 징역을 하자는 내용이다. 조두순은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나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국 수석은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재심과 무기 징역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은 119만 2,049명이 동의했으며 최초로 가장 많은 청원 수를 얻었다. 이 사건은 심신 미약인 범죄자가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심신 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 유예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이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 청원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 ‘감경한다’는 무조건 형량을 줄여야 하지만 ‘감경할 수있다’는 형을 줄이는 사안에 대해 법관이 별도로 판단하게 한다.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지 않아도 답변한 청원이 있다.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은 142,715명이 동의했지만,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청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김형연 법무비서관에게 답을 받았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 또한 81,590명이 동의했으나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했다. 국민청원은 청원을 100% 수용한다는 뜻이 아닌 20만 명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인 답변을 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청원은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공론화 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답변한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충분한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이 국민청원에 올라 최다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는 엄정 수사,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 상향, n번방 피해자 특별 지원단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 등을 해결 대책으로 세웠다. 이렇듯 국민청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김성수법부터 시작해 5만 명의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윤창호법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법 개정과 n번방 사례의 불법 촬영물 형벌에 관한 국민청원이 기폭제 역할을 맡았다.

 

국민 10명 중 7명 국민청원 긍정적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에게 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의 78%가 국민청원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8%는 국민청원이 개인의 생각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청원은 동의 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여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호소를 통해 생활 밀착형 이슈 또한 선점하여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청원은 이유를 같이 설명하여 국민들이 간편하게 법 관련 지식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국민청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청원으로 인해 청와대가 모든 일을 독점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가 약해져서 삼권 분립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청원에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청원도 많이 올라온다. 이러한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국민들은 답변에 대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78개 청원이 답변을 받았지만, 해결에 대한 적정한 방안이 나온 청원은 19건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국민청원은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고 시작한 국민청원은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소홀히 해왔던 일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실감하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국민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크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답게 국민청원의 문제점을 고쳐나가 참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가 만들어 낼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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