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 감소 지역 기준 필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져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 도시로 시작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 마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창원시 인구는 2010년 약 108만 명에서 2026년 7월 기준 98만 5천937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마산 인구 역시 약 40만 명에서 34만 8천276명으로 5만 명 이상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약 4만 2천 명에서 2025년 약 9만 4천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현행 제도상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단위에서 말하는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5개 구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 감소 정도와 관계없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창원시는 마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며 행정구를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인구 감소 지역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인구 구조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마산처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기존 지정 체계에서 배제되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구를 인구 감소 지역 지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마산의 사례가 행정구역 중심의 지정 기준을 실제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