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4월 30일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트럼프 정부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트럼프 2.0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 부과, 제조업 회복, 적자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식 경제외교가 북한 문제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이나 관광 인프라 같은 경제적 유인을 활용해 ‘보여주기용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기존 안보·경제 분리 전략은 미중 경쟁과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트럼프 2.0 정부와의 초기 외교에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억지, 외교적 관여, 경제 협력, 지식 공유를 연계한 복합 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시장화·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러 밀착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 모두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며 북러 분리가 대북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봤다.

신효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