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후 학생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의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을 것이다. 높아진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걱정했을 법하다. 요즘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앞으로도 인상 할 위기에 처해있다. 길게는 17년 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학교까지 인상을 발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더욱 높아질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권영훈 기획 조정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대학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월 21일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약 70% 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 중 사립대는 120개교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며, 국립대는 11개교로 28.2%를 차지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53곳이다. 등록금을 인상한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4%~4.99%가 가장 많았으며,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 대학 등록금 인상 원인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2000년대 정부가 나서 등록금 인상선을 법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은 대학 등록금에 불만을 가져 이후 ‘등록금 반값 운동’이 거세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누구나 대학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내세웠다.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인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운영 방식은 정부가 대학이 자체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그 지원금을 학생들에게 교내 장학금 형식으로 나눠준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에 동참하거나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게 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17년간 이어졌다.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해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감소해 등록금이 줄어들어 대학은 재정위기에 몰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대학의 재정난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 이내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며 등록금을 최대 5.49%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많은 대학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줄 인상을 결정했다.
- 우리 대학 등록금 현황
경남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전체 평균 4.9%로 인상했으며, 일반 학부는 4.5%, 보건 계열 4개 학과는 9% 인상됐다. 보건 계열의 인상 폭이 큰 이유는 보건 계열 실습비가 등록금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있다. 이번에 보건 계열 교수들은 등록금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유는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등의 보건 계열 학과가 병원으로 실습하러 가는데, 등록금이 낮으면 실습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의견 때문이다. 또한, 재정 악화로 인해 교원이 줄어들어도 교수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리 대학은 2011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됐으며, 작년까지도 동결 기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운영 자금에 비해서 운영 지출이 더 많은 상황에 놓였다. 원인으로는 재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점이다. 올해 신입생 2,000여 명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진다면 운영 적자는 더 누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영훈 기획조정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등록금이 오르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표했다.
우리 대학은 여태까지 운영 적자가 났을 때 적립금으로 메꿨다. 적립금이란 예전에 운영 수익이 났을 때 모아둔 돈이다. 하지만 운영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립금으로 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적자를 연착륙(가파른 내림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도 같은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운영 수익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로 적립금 상황은 양호하지만, 운영 적자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위험하기에 연착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대학은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전국 평균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 즉,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권영훈 기획조정처장은 현재 등록금, 장학금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처, 학생처, 학생 대표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만으로는 재정 악화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이에 현재 우리 대학에서 재정 악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RISE 사업이나 글로컬 관련 사업 등 여러 외부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권영훈 기획조정처장은 “서서히 연착륙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사업을 통해 수입을 보완할 수 있음을 말했다. RISE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등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인력 양성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권영훈 기획조정처장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학생들이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우리 대학 장학금 제도로 부담을 덜어보자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은 초중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에 대해 멘토링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장학금 지원 금액은 올해 시간당 12,430원이다. 일머리사관학교는 자기주도형 인재 양성을 위한 몰입형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일머리 역량을 늘릴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능력, 글쓰기, 발표 능력 등을 키우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와 같은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은 총교육 일수 15일 이내 14일 이상 참여시 지급된다. 총금액은 최소 60만 원이고,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교내장학 금지급세칙외에도 학기 중 각종 국고 사업과 연계 하여 학생들이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수혜 가능한 장학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 4가지 장학금 제도(다문화·탈북학생,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해외 연수)가 더 있으니, 대학에 다니면서 유용하게 활용해도 좋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걱정이 되었을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장학제도와 비교과프로그램 등 학내의 잘 갖추어진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또한 본인의 사회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경민·신효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