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마약 범죄와 사회적 대응
지난 8월, 마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투약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약 39.09그램과 대마 약 268.42그램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에는 대량의 마약류를 국제택배를 활용해 밀반입한 후 유통하고 구매, 투약한 마약 사범들이 대구경찰청에 의해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거래하고 유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팅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 판매 조직이 은닉해 둔 마약류의 좌표를 알려주고,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비대면 던지기 거래’가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마약 밀수에 연루되는 연령대와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연령대별 마약 밀수입·밀수출 적발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10대 이하 마약 사범은 16명이다. 7개월 동안 검거된 인원수가 2025년 한 해동안 검거된 인원수인 10명을 넘어섰다. 전체 마약 밀수 적발 인원수도 2024년 799명, 2025년 1,165명, 2026년 7월까지 904명으로 수치가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발표한 ‘마약류 중독질환자의 치료중단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현상’ 자료는 마약류 중독을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 또한 제시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유통 방식뿐만 아니라 연루되는 연령층과 접근 경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거래와 거래 경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