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 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과 교육청년국으로 분리하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2월 14일 오후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명의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석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하며 원안가결 처리됐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성가족국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성가족국이 맡던 역할은 복지보건국과 교육청년국으로 이관한다. 여성가족국이 담당하던 여성·가족·아동청소년 업무는 기존 복지보건국의 복지·노인·장애인과 묶여 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된다. 또, 청년 관련 행정의 경우 기획조정 실의 교육인재 및 경제기업국의 일자리와 함께 교육청년국으로 합쳐진다.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점이 안건에 명시된 개정 이유다.
의결 과정에 참여한 한상현 도의원은 1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복지 대상에 여성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수혜 대상자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더불어 최저 수준인 경상남도의 성평등지수를 언급하며 전문가나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성평등지수 지표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 등급인 레벨 4 수준을 유지했고, 2020년과 2021년에도 레벨 3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직업 훈련·복지·안전 등 성평등지수를 결정짓는 여러 부문의 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까닭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조례안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도내 34개의 여성단체는 11월 20일 경상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례안은 여성을 요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던 과거 보건복지여성국 시대로의 퇴행을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제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경상남도가 책무를 망각하고 성평등 지속가능성을 복지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더불어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2월 4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 요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가결된 조례안은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복지여성국은 2026년 1월 1일까지 존속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을 비롯한 도내 여성 정책과 업무의 감축 조치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 긴축 기조에 의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