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일회용품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줘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관련 규정 또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환경 문제로 인해 일회용품 규정을 만들고 이미 실행했지만, 후속 대안이 미비하여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유예 상태가 되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규정이 바뀌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규정과 이를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비닐봉지 등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을 모두 일회용품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무상으로 음식점,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한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상당히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일회’이다. 일회에 대한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다. 사용 후 다시 회수 한 상태에서 세척을 통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일회용품이라고 한다.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각 국가나 지역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작한 시기는 정책이 도입된 시기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배달을 자주 이용하게 되어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도입되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었다. 그 후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되고 이에 따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의 외출 빈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외출이 줄고 활동량도 적어지게 되면서 포장 용기, 수저 등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찾게 되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 엄청난 일회용품 쓰레기가 생겨나며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불어나는 쓰레기에 비해 매립지 부족, 재활용 시스템 한계로 인하여 처리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금지 규정은 없어졌다. 대신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했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되었고 종이컵 사용은 금지 규제에서 빠졌다. 정부에서는 바뀐 정책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우수 매장에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형식이 아닌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 혼란에 빠진 일회용품 규제 철회 현장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이지만, 오히려 달라진 일회용품 사용 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 입장은 난처해졌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식당과 카페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발표 이후 종이 빨대 수천만 개가 재고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듣고 빨대 생산에 전력을 다 하던 업체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종이 빨대 수천만 개는 재고로 남겨지게 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의 ‘빨대 정책’에 부산 지역 유일한 종이 빨대 제조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역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판매자들과 관련 시민들은 종이 빨대 사용을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종이 빨대 업체 살리기’를 통해 밝히는 중이다. 종이 빨대 업체 살리기는 정부의 친환경 살리기 정책을 믿고 수천만 개의 종이 빨대를 생산했던 업체들의 폐업을 막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움직임이다. 이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 라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며 어려움에 봉착한 종이 빨대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취지도 갖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종이 빨대 업체 살리기’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정부와 업체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종이빨대생존대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종이빨대생존대책위원회는 플라스틱 사용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 환경부 정책에 따라 종이 빨대 사업을 꿈꾸던 업체들은 1년 만에 도산 위기를 맞았다. 달라진 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바뀌어 더 나은 실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 일회용품 사용 대책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는 3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대체품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은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 동네 마트에 장바구니가 없을 때 종량제 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 가게 되면 추후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봉투를 버리게 되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면 버려지는 비닐 봉투가 사라지게 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자영업체에서는 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대신 계도기간을 연장한 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간이 넓지 않은 매장에서는 세척시설 설치 또한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이컵 사용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계획 중에 있다.
사람들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타협하며 살아간다. 계속해서 바뀌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시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달라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는 중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규제 없이도 모두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정호 기자, 신효빈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