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회는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12월에 청년정책 예산은 다시 증가됐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총선을 위해서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예산 삭감 당시에 있었던 정치권의 갈등으로 청년정책은 이대로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1월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383억 원의 청년정책 예산이 삭감됐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 3,000억 원 중 약 80%를 삭감한 것이다. 원래 삭감 되었던 청년정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663억 원의 전액 삭감이 있다. 또한,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다른 부처의 청년정책 예산도 감액됐다. 청년정책 예산 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미래 세대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언론에서도 청년정책 예산 삭감에 따라 줄어들 청년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도 다음 달인 12월 21일, 청년정책 예산은 다시 회복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청년정책 예산을 재검토하며 원래 편성했던 청년정책 예산보다 오히려 더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을 709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작년 예산 408억 원보다 301억 원 더 늘렸다. 또한, 직무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작년 553억 원에서 올해 1,718 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당이 올해 4월에 있는 총선을 의식해 표심만을 겨냥한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오로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세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11월에 이뤄졌던 청년정책 예산 삭감 때 정치권의 갈등으로 삭감되었다는 논란도 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이 예산 관련 보복으로 인해 청년정책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예산 보복에 대해 설명하면 이전에 전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인 ‘사회적경제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증가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폐지되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당이 이번 청년정책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청년들이 정부에 관심을 보여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제서야 정부는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이익이나 공격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앞으로 여·야당이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