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BS에 출연한 한 외국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가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 SNS에 회자된 것이다. 이 발언은 정작 우리는 둔감해졌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망과 관계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웠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으로 더욱 낮아졌다. 서울이 0.53으로 최하위고 가장 높은 세종과 전남도 0.94에 불과하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2019년 11월부터 인구는 자연 감소 중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04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하고 계속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2.1의 출산율이 필요하다. 하물며 1.0 미만의 출산율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소멸을 우려하게 한다. 한 세대만 지나면 가임기 여성과 함께 출산도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 태어난 24.9만 명이 성인이 되고 그 절반인 여성이 1인당 평균 1명을 낳아도 13만 명이 안 된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현재대로라면 인구는 한 세대만 지나도 반 토막이 날 것이고 GDP도 3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것이다. 한국이 ‘벼락 발전’에서 ‘벼락 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청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가정 내 여성의 육아 부담 지속 등 익히 알려져 있다. 해결책도 노동시장 고용률 개선, 지방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부모에 대한 급여 및 보육 지원 확대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인 이민 수용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해결 의지,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탓이다. 2005년 이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잡다한 지출들이 저출산 예산으로 포장되었을 뿐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 만약 출산율이 0.5까지 내려가면 회복 불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 1명 출산의 경제적 효과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 소멸을 막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