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지] ‘서울공화국’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월영지] ‘서울공화국’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 정지인 기자
  • 승인 2023.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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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중심이라 하면 대부분 사람은 서울이라 답한다. 물론 국가의 수도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서울 집중 현상은 문제가 되기 충분하다. 당장 인구수만 봐도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으로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 인구조차 서울 인구의 3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또한 매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다른 광역시나 지방 도시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 현재 대한 민국은 서울공화국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등장할 정도로 강조되는 사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조항이 무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깨진 채 서울공화국을 이룬 상황이다. ‘서울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뜻한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대부분의 인프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지하철을 비롯해 저상 버스, 기차역, 공항 등 수도권에는 대부분의 교통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에는 발달이 이뤄진 몇몇 지역 이외에는 기차역은커녕 시외버스조차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적게는 20분 많게는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이동한다. 문화 인프라 또한, 수도권 및 서울에 집중된 상 황이다. 서울에 있는 100석 이상 규모의 대극장은 민간 극장과 대형 체육관 등을 포함해 총 32곳이다. 그러나 지방으로 갈수록 민간보다는 지자체별로 설립한 문예 회관이나 공공 문화시설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술 분야의 특별전이나 기획전시 상당수 또한 서울에 한정돼 열린다. 유명한 공연이나 뮤지컬 관람을 하고 싶더라도 대부분의 일정은 수도권에 잡혀있어 지방 사 람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며 국내 명문 대학 대부분이 위치한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통편이나 취업, 문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지방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

  앞으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 현재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적은 상황에서 모든 인구가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면 지방은 하나둘씩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지방’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추상적인 정책이 아닌 대규모 개발·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면 다시금 지방에 사람들이 몰려 들고, 지방도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로 생각한다. 현재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큰 문제가 되는 만큼 다시금 지방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곳으로 변화하는 날이 빠르게 찾아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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