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후보자 공약 사항 알아보기
제20대 대선 후보자 공약 사항 알아보기
  • 정희정 기자
  • 승인 2022.01.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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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공약, 20·30세대 공략은 필수

 

  1948년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해이다. 그로부터 74년이 지난 올해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이전과 달리 최소 유권자 연령대에 변동이 생겼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이번 투표의 유권자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2004년 3월 10일 출생자까지 포함된다. 폭넓어진 청년층 유권자와 더불어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 바쁘다. 각 후보자의 대표 정책 및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이번 선거의 경우,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투표자인 일명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 20·30 세대의 청년층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재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여론 조사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청년층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항목에20·30 세대는 각각 76.4%, 59.3%가 긍정을 표했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지지도에 큰 변동이 없는 40대 이상의 유권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유동적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 후보자는 청년을 겨냥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올랐다. 이 후보는 선거에 앞서 공약을 ‘소확행 공약’과 ‘정책 공약’ 두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소확행 공약으로써 이 후보는 난임 부부 정부 지원 강화, 아동 급식 사업 전면 개선 및 아동 학대·영아 살해 처벌 강화 등 민생 과제 실행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또, 국방 정책 공약,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디지털 대전환 공약 등 역시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MZ세대 과학 인재 4명을 동시 영입하며 청년 전담 부처 신설 등을 고려 중이라고 알렸다. 미래와 청년에 관한 문제를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층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 19~29세 청년에게 보편 기본 소득과 별개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과 공공주택 청년 우선 지급을 내걸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전국 확대 및 학점 비례 등록금제도 약속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청년 면접 지원 서비스 등 청년의 표심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정권교체의 유일한 선택,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과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등 정부가 아닌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제 체계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 부동산 정책으로써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공급과 더불어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등 부동산 세재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기 위해 윤 후보 직속 ‘청년 위원회’를 설치했다. 청년 조직을 출범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을 각 정부 부처의 청년보좌역으로 배치해 함께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 윤 후보 역시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구성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원가 주택 공급 제안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등 부동산에 관한 청년 정책을 펼쳤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확대로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를 약속하며 ‘공정’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취약 청년에게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더불어 청년도약보장금 지급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 대선 후보에 올랐다. 심 후보는 시민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주4일제(주 32시간) 근무를 전환하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부부가 각자 3개월씩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육아 휴직 의무 할당제를 내걸었다. 보건 의료 공약으로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추진이 포함된 심상정 케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뒀다.

  심 후보 또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청년을 공략해 공약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청년 손실 보상 공약으로 청년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 자산을 받지 못하는 21세부터 29세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등 청년의 사회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병역 개편 공약으로 평등 군대 공약과 복지를 위한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약속했다.


+ 준비된 미래, 시대교체 안철수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에 올랐다. 안 후보는 G5경제강국 전략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을 과학 기술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5-5-5 전략이란 우리가 강점으로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어 G5국가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있다. 해당 공약을 통해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과학기술체계 혁신과 지원, 인재 양성과 확보, 규제 혁신의 4가지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안 후보는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청년 공략 공약을 내세웠다. 수시 전면 폐지 및 정시 전면 전환과 특별 전형 점검, 특혜성 기준 폐지로 기회의 공정을 약속했다. 또, 병역 의무인 우리나라 남성을 위해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청년 안심 주택 50만 호 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 청년 정치 참여와 참정권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생일이 지난 만 18세 고등학생은 선거권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자신이 원한다면 총선과 지방 선거에 출마 가능하다. 이는 1948년 피선거권 25세 결정 이후 73년 만에 하향돼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들은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폭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청년 투표율은 아직 부족하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20·30세대의 투표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투표는 나의 권리이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투표로 더 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자.


정주희 기자 universej78@daum.net, 정희정 기자 h2jeong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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