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정책 VS 의사 파업
4대 의료정책 VS 의사 파업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0.09.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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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4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의사들이 파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대치 끝에 의사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또 의사 파업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자. / 사회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차별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토대로 4대 의료정책이 추진되었다. 의료계는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여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4대 의료정책이 무엇일까

  의사의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4대 의료정책에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과 첩약 급여화 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포함한다. 먼저 의대 정원 증원은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정책이다. 이 중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육성한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에 배치하고 500명은 기초 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공 의대 신설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 후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감소하는 정책이다. 서울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에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정부 입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첩약 급여화 사업이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 약봉지(첩)에 싼 약을 건강 보험을 통해 급여화하는 정책이다. 현재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10월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 보험에서 50%를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육성은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위험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만성질환자와 고연령층,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 관리 시스템도 같이 구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육성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부와 의사의 쟁쟁한 신경전

  의사들이 제일 반발하는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평균 의사 수 16만 명과 비교하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별 의사 수 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의료인력을 확대해 의료 취약 지역과 비인기과목 종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두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므로 의대 정원 확대보다 개선이 필요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0년간 특정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건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공공 의대 학생 선발에서 정부 제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추천한 학생이 선발되는 건 공정성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첩약 급여화 사업에서 의협은 의학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추진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학 성분 의약품과 달리 한약재는 자연 유래 성분이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약품 또한 여러 의약품을 섞어 조합이 수만 가지가 넘는데 첩약만 일일이 검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육성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에 비대면 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진, 촉진, 타진, 청진이라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말하며 반대했다.

 

▶의대생 10명 중 8명 의사 국시 포기

  지난 8월 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대 의료정책에 대해 12일까지 정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자 의협은 8월 14일 제1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제1차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개원의가 주축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총파업 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32.6% 정도다. 그러나 휴가계를 미리 내서 업무를 조절하여 큰 혼란은 없었다.

  7년 만에 이루어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었지만,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의협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제2차 총파업에는 예비 의사인 의대·의전원생과 전공의들이 가담해 국민과 환자의 우려가 커졌다. 전공의들이 21일부터 차례대로 파업했으며 의대생들은 수업 및 실습을 거부하고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뜻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 파업에 참여한 의사는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만들었다. 파업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사직을 내서라도 끝까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일, 의협과 정부 여당이 의료정책에 대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며 22일간 진행되던 의사 파업은 종료되었다. 최종합의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가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는 관련된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사 집단 파업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생기며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 맡았다.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에 대한 두려움, 숙련되지 않은 업무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환자들 또한 입원 및 퇴원 절차에서 의사 오더 지연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데도 반나절이 걸렸다.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 A 씨는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했다.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20여 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치료 인력이 없어 울산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결국 숨졌다. 이렇듯 의사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생겨나며 피해 당한 국민이 속출했다.

 

  이번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정부와 의료진 간 소통 부족이 드러났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태가 벌어진 만큼 원점부터 재논의를 하고 의료진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의사들 또한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파업을 진행해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 파업이 일상에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에게 오래된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의료정책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 없이 문제가 되는 건 고치고 함께 해결해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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