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약 70%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했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다. 공부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진학할 수 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라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매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는 불만 사항으로 가득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지원이 필요한 학우들이 신청하면 정부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다. 올바른 수여를 위해 신청자 간 소득 분위가 나누어진다. 소득 분위란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한 소득 인정액을 말한다. 1~10분위로 나뉘는데 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이 적은 가구다. 그러나 소득 분위 측정 결과에서 가장 큰 불만이 발생한다. 소득이 적은 가구가 1분위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엉뚱한 가구가 1분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일까? 그들은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 측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재산으로 측정되지 않는 해외계좌를 악용하여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수여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들로 인해 학우들이 가진 간절한 꿈이 짓밟혀지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소득 분위 변동이 불만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1학기에는 지원 받았지만 2학기 때는 소득 분위 변동으로 받지 못하는 학우도 있다. 이러한 학우들을 위해 이의 신청 기간이 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전화로 상담 센터에 연락해야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연결 폭주로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 어렵게 연결이 되어 상담한다고 해도 결국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런 경험이 있는 학우들은 자포자기 심정을 가지고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도 망설이게 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개설된 이후로 쭉 개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번 연도에도 신청자들 건의를 받아들이고 개선을 시도했다. 우선 작년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지급된 예산은 중산층이 받는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데 쓰였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불만이 많았던 중산층을 위한 개선이었다. 이제 다자녀장학금을 셋째가 아닌 첫째, 둘째도 받을 수 있다. 같은 집안인데 차별을 두지 말자는 의견 수용이었다. 이외에도 매년 많은 의견을 접수하고 개선했지만, 게시판은 아직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4명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남은 6명은 납득하고 있는가? 벌써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대학생이 가져야 할 배움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개선점을 찾는다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계속해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