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0일,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새 정부가 지킬 약속인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더불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우리 한마인이 주목해야 할 청년과 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 20·30 세대 주목, 새 정부의 청년 정책
윤석열 정부는 4번째 국정 목표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삼았다. 이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국가가 미래 세대인 청년의 꿈과 도전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약속한다. 목표 가운데 새 정부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17번째 약속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이다. 약속17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로 청년을 위한 3가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윤 정부는 청년과 신혼 등의 계층을 위해 청약 및 특별 공급 제도를 개선하여, 폭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한다. 또, 민·관 협업을 통해, 지방에 거주한 청년을 위한 기업 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업 지원의 혁신도 꿰찬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기반 역시 강화하고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칭)’을 도입해 경제적인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고자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센터와 함께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근절에 힘쓴다. 더불어 정부의 기여금 지원 아래 청년 목돈 마련에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칭)’를 출시해 자산 형성 역시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 여부도 검토하여 그들의 출발을 응원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 및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고자 중앙부처에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와 청년위촉 확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연구 기관 설치도 검토한다.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중앙 부처와 더불어 지자체나 청년 단체 간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네 번째 국정 목표의 또 다른 약속으로써 윤 정부는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5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 역시 제시했다.
먼저,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에 집중하고자 교육 과정을 전면 개정하며, 대학의 경우 학내외 자원을 활용해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학내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해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역시 구축한다. 민관 협력도 강화해 기업 설계 교육 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결 짓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달성하고자 창의력·디지털 리터러시·문제 해결력 등의 미래역량을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과정을 개편해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길 마련에 나섰다.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 진단과 학습을 밀착 지원하여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에도 힘쓰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대학 내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SW·AI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학습 이력과 취업 경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학습·경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도록 평가를 개편하면서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생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 학습 환경을 조성해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전했다. 그리고 지역 거점대학(원)을 육성하여 지역 소재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지역 산업의 수요맞춤형 교육도 제공하며, 지역 고졸 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향한 관심과 적극적인 포부를 드러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들을 겨냥한 청년 정책과 교육 정책은 매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수다.
정희정 기자, 허지원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