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학점 관리부터 대외활동,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소개서란을 빼곡하게 채운 뒤에야 취업의 문을 두들길 만한 자격이 된다. 요즘은 경제 활동 악화와 동시에, 극심한 취업난과 코로나19 여파가 함께 겹치며 구직하는 데에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에 가게 유지도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매년 청년을 위한 구직과 창업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청년 구직·창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대학부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1,000명이 늘었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이의 필요성을 직시한 정부는, 매년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
▶ 청년들을 위한 구직 제도
먼저 청년 구직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5세~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 험 등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진다.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요건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 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유형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와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이 무관해야 한다.
2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다. 그 중 특정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 유형에 따라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취업 연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취업 후에도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 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구직 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지급에 제한되는 점 참고하자. 지원 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청년 실업자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각 자치단체에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자신감과 취업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 업이다.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참여자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참여자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2~3개월간 진행한다.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강화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세부적인 교육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니 잘 알아보자. 해당 사업을 모두 이수할 시에는 1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 이외에도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하여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이다.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해당하며 이외에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 퇴소 청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참여 확정은 매회 진행 기간 일주일 전에 발표한다.
▶ 창업·기술 인재를 지원하는 교육 기관
우리나라에는 창업·기술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 있는데, 이는 창업 인재를 지원하는 신사업청년사관학교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나뉜다. 먼저 신사업청년사관 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 교육, 경영 체험 교육, 창업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500명의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대전에서 운영한다. 지원 방법은 상하반기 각 1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를 확인 후, 신사업창 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4주간의 기본, 창업 등의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이후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경영 체험 교육을 받고, 약 12주 동안 전문가의 1대1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이후, 약 150일 동안 창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화 지원이 이뤄지며 모든 교육이 종료된다.
다음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의 성장을 중점으로 사업하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해주는 곳이다. 선발 인원은 약 1,000명으로, 매년 1월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지원하면 된다. 선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의 39세 이하 창업 기업의 대표다. 해당 사관 학교는 세부적인 관리와 좋은 시설 등으로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더불어 이 사관 학교에 들어가면 사업비 지원, 창업 준비 공간 제공, 단계별 창업 교육,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생 선정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신청을 끝마쳤다면, 청년 창업자의 역량 및 기술성, 개발 능력 평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한다. 그 후 교육 및 코칭, PT 평 가를 통해 심층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 위원회에 서 정책 목적성을 고려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협약체결 후 입교하게 된다.
해당 사관 학교는 총 네 개의 커리큘럼으로 운영중이다. 먼저 기업가 정신, 창업 실무를 포함 한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 창업 실 무 능력을 기른다. 다음에는 각 분야의 전문역량 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의 실무 중심 다중코칭 체계를 운영하고, 수준별 1대1 맞춤형 수업을 한다. 그리고 창업 사업화 평가를 위해 매월 창업 활동 평가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중간평가, 성공평가 등 각 평가에서 주안점을 매겨 평가 등급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더불어 초기 창업 성공 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기간인 데스밸리를 예방하기 위해 5년간 후속 지원 해준다. 이렇듯 창업 이후에도 꾸준한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인다.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 해 다양한 정책이 만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경제 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취업 준비에 힘들어하는 청년이 많다. 창업 자금, 취업연계프로그램 등 청년들이 취업·창업 준비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라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 취업·창업 부담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정지인 기자, 이산희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