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부담 사라지는 지방 국립대, 지역 사립대학은?

  8월 5일, 교육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비수도권 대학 진학과 졸업 이후 지역 정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부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의 학생 모집과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경우 지역 사립대와의 등록금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어, 대학 간 경쟁과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 경제적 부담 줄이는 등록금 지원

  지역균형장학금은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수준 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30개 비수 도권 국립대의 신입생 약 6만 명이 대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지원에 필요한 장학금 규모는 연간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기존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추가 재정은 약 1,000억 원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2027학년도 신입생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향후 지원 대상을 1~4학년 전체로 확대할 때,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4,000억 원으로 헤아려진다.

  해당 정책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균형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지역 대학 진학을 망설이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역균형장학금은 지역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 국립대의 진학을 유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제도를 개편해 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지방 대학에 진학하는 때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 국립대의 무상교육, 우리 대학은?

  권영훈 기획조정처장은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이 사실상 전액 지원될 경우 지방 사립대와의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충원율 저하와 재정 악화, 교육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 사립 대에도 상응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등록금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역 학생이나 대학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층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인근 국립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이 개설된 학과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학 여건과 전공이 비슷한 상황에서 등록금 지원 여부가 최종적인 대학 선택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금 지원만으로 대학 선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 처장은 우리 대학이 지역 국립대와 비교해 가지는 강점으로 지역 산업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 취업 지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리 등을 꼽았다. 또한 사립대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AI와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와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지역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립대를 포함한 지역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국립대 등록금 지원

  그렇다면 현재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해당 정책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는 등 대학 생활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방 국립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B 학생 역시 이번 정책이 예비 신입생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도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적은 편인데, 등록금 전액 수준의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비슷한 지역과 수준의 대학을 두고 고민할 경우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국립대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등록금 부담의 차이가 대학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덧붙였다.

  B 학생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기업이나 기관과 연계한 취업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장학금은 지역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등록금 부담을 낮춰 학생들의 대학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립대에도 지원책을 마련해 대학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