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나라’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낯설지 않은 말이다. TV만 잠깐 봐도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어 참는 국민들이 많다. 매체에서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세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정기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알리고 또 알린다. 하지만 개인이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문케어’(문재인 케어의 줄임말)는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의 치료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즉, 치료비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항목(비급여)을 급여항목에 포함해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의한 정책임에도 발생하는 문제는 많다. 의료비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을 테지만, 외국인들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감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8년 만에 적자를 보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큰 정책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현직 의사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내 대다수 병원이 적자를 비급여 항목에서의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의료수가가 원가 근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문 케어가 지속된다면,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과소진료와 의료 인력 감소 등으로 의료 질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케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국종(아주대학교 의사) 교수는 “의료계의 적폐를 덮어둔 채 의료 정책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과 향후 우려되는 건강보험 적자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보험료 부담이 국민의 지갑으로 돌아간 셈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율 인상 폭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뒤 재원 조달 대책이 없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큰 폭탄을 맞게 될 미래 젊은 세대들만 죽어날 것이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개인의 삶에 치여 국가 정책을 자세히 들여보지 못한 국민일까. 국민을 위한다며 정책을 내세운 국가일까. 어떤 이슈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화가 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기자는 어떠한 정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뒤에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나라의 수명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