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 “2019년, 북핵 해결 전환점 될 것”
극동문제연구소, “2019년, 북핵 해결 전환점 될 것”
  • 박수희 기자
  • 승인 2019.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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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 발간

  지난달 19일,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2019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공개한 『한반도 정세: 2018년 평가 및 2019년 전망』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2019년이 8차 당대회(2021년 예상)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망했다.

  이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북·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 시작을 위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 폐기 확인과 영변 지역으로 한정된 신고와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에서 미국은 종전선언과 함께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논의 등의 상응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가속화하고, 한·미·중 간 전략적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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