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트렌드가 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비판 역시 강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비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비판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다. 주민의 자발성과 협동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은 행·재정적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전히 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귀담아듣고 고쳐야 할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없는 도시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낡고 불편한 주거지는 허물고 번듯한 아파트로, 쇠퇴한 상가는 휘황한 쇼핑몰로 바뀌어야 한다. 토목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해야 경제회복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토건국가’의 논리로서 오랫동안 관철되어 왔기에 익숙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죽은 논리다. 도시재생이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의 산물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만 강조해두자.
먼저, 인구 변동 추세의 반전이다. 총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 전망, 노령화 추세의 가속화, 가족 분화의 정체 등이다. 이 모든 요인은 주택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신규 주택·상가 공급은 불필요해지고 기존 주택·상가의 개량 또는 대체 수요만 남는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방식의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된 근본적인 이유다.
다음, 경제의 발전양식의 전환이다.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와 서비스업의 발전, 디지털 기술혁명과 4차산업혁명의 진전,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의 누적,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 증가, 자연환경은 물론 도시환경의 악화 등 경제발전의 조건 자체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정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도시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유다.
도시를 둘러싼 상황이 이처럼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건국가 논리를 고집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과거로의 회귀와 특정 세력의 이익만 중시하는 반시대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도시재생을 삶의 질 개선을 동반하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시대의 과제임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도시재생 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만 그 실행방법에는 발본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서익진(경제무역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