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기준
병역면제, 말하지 못하는 애매한 기준
  • 박예빈 기자
  • 승인 2018.09.20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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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지난 9월 2일 폐막식을 가졌다. 선수들이 노력한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군 면제는 논란으로 남았다. 모호한 면제 기준에 국민들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사회부

☯매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병역 특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예술·체육 대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1981년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군 면제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만이 체육계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표팀과 2006년 WBC 야구 대표팀은 정부의 포상 차원에서 군 면제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만 28세 이상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나이는 올해로 27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아시안 게임은 그에게 병역면제 마지막 기회였다.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의 병역면제는 많은 국민의 바람이었다. 그 는 기대에 부응해 축구 결승전인 한일전에서 2대 1로 일본을 꺾고 군 면제를 받았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진 가장 큰 이유를 군 면제 힘으로 보았다. 국민은 환호하고 외국 언론에서도 손흥민의 병역면제를 축하했다.

  이와 반대인 사례도 지난 아시안 게임에 있었다. 바로 야구 국가대표 선수로 뽑힌 오지환과 박해민이 문제였다. 지난해, 경찰청과 상무 입대를 포기하고 국가대표팀에 들어온 그들에게 향하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아시안 게임 야구대표팀의 은메달을 기원합니다.’ 라며 그들을 조롱하는 기사도 실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그들은 더 간절하게 경기에 임했다. 축구와 같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 이겼지만, 같은 축하를 받을 수 없었다. 야구팀에 돌아온 건 비난과 야유였다.

  매 대회 군 면제는 걸려있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국민의 비난은 있었다. 단체전인 축구는 팀에 속해 있어도 경기에 출전 하지 않으면 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런던 올림픽 3, 4위전 당시 홍명보 감독은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던 김기희 선수를 후 반전 4분을 남겨놓고 투입했다. 대표팀은 동메달을 땄고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 이후, 김기희 선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거셌다. ‘4분 만에 군대를 다녀왔다.’는 말이 올림픽이 끝나고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위 선양’에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지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남은 건 병역면제 문제였다.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자, 여기저기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번은 좀 달랐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도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겉으로만 보면 극성 아이돌 팬이 작성한 철없는 요구 같지만, 병역 특례의 허점을 똑똑히 짚었다. 그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건 ‘형평성’이다.

  논란이 시작 된 이후 10년간 병역면제 사례를 살펴보니 체육인보다 예술인의 경우가 많았다. 면제자 중 절반 이상이 예술인이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에서 입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고 있었다. 여 기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방탄소년단(BTS)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차트인 ‘빌보드 차트’에서 두 번이나 1위에 올랐다. 빌보드 차트 1위는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스타가 되었다는 증거다. 실제로 전 세계가 BTS에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국내 대회 1등보다 더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준 일등 공신이다. 매일이 전성기인 그들에게 군대는 큰 걸림돌이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13곳이다. 우리나라는 이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위 선양을 할 시 병역면제를 시켜주는 곳은 없다. 여기서 ‘체육인들과 예술인들의 병역면제가 과연 옳은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

  ‘국위 선양’을 근거로 한다면 방탄소년단은 당연히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사항이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연예계에서 사라졌다. 그런 일이 많다 보니 군대를 면제받아야 하는 몸 상태에도 그들은 군대에 가야만 했다. 체육인과 예술인의 군 면제는 당연시되었지만, 대중 가수에게는 엄격했다. 그들도 해외 곳곳에 케이팝 열풍을 일으키며, 국가의 위상을 충분히 높였다. 하지만 그들이 면제를 받음으로 생길 더 큰 문제들에 선뜻 법안을 바꾸기도 어렵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병역면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지환과 박해민은 원래 있던 병역면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꺼냈다.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는가?’라는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문제는 점점 확대되었다. 국방의 의무는 분명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납득을 시켜주는 일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반박하지 않는 개선점이 빨리 나와야 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얻어낸 값진 성과가 군대로 가려지는 일은 이번 아시안 게임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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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기전사회부장 2018-10-04 17:59:22
잘 읽고 가용~~
우리 사회부 61기 정기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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