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사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 언론출판원
  • 승인 2018.09.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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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초일극의 국토불균형성장과 비수도권의 침체 그리고 이와 직결된 지역 대학의 위기와 붕괴는 이미 예견되었다. 얼마 전 집권여당에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성사시키겠다고 하였다.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차적으로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근 지역에 LH공사를 비롯하여 11개의 중소 공기업이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효과는 관련 업체의 집적과 지방 투자 촉진, 연관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 등 그 성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역 대학의 셈법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의 고용, 특히 지역 대졸자의 취업 기회는 양·질적으로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공기업 본사 업무의 성격상 대졸 이상의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 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는 더욱 증대하고 공공기관과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는 우리 대학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대학 졸업생 취업 비율을 30%까지 강제 적용하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동안 수도권 과잉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백약을 써봤지만 무효였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한 네티즌은 “더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결사반대!!”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이 굳이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누려왔던 입지상의 부분적인 이점이라도 타지역과 공유하는 것도 반대하겠다는 말인가. 한 지역민의 의견에 흥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정쟁(政爭)거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1차 주사위는 던져져 결실을 거두었고 2차의 모양과 방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뭐가 미우면 뭐도 밉다”는 식의 일방적, 극단적, 무조건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 분열을 가져오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 국가 운명이 마치 서울이나 수도권에 달려 있고 서울의 문제가 나라 전체의 문제로 들썩거리게 하는 시스템은 정말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에 권력, 투자, 경제력, 인구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인과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당면한 갖가지 ‘한국 병’ 치료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역 인재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키워져야 하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대학과 지역사회는 동반성장과 발전할 수 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구름 속의 비만 보지 말고 구름 위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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