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대학 홀대 더 이상은 안돼
[사설] 지방 대학 홀대 더 이상은 안돼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1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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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연례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 현황을 조사·발표하는 ‘OECD 교육지표 2022’를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7개국을 합해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현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에서는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 있어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고,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교사의 급여 수준’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비해 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 지표들은 초·중등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 있어서 정부지출은 38.3%로 OECD 평균 66.0%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표인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정부지출-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 등 고등교육 지표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된,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가 분석한 또 다른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이가 또 심각하게 나타난다. 위 OECD와 동일 대상 기간인 2019년 기준 대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국공립대는 1인당 2,084만 원인데 비해, 사립 대학은 1,589만 원에 그치고 있었다. 거기다 교육부가 대학당 지원한 일반 지원금에 있어서도 수도권 대학이 평균 225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평균 121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초·중등에 비해 대학이, 대학 중에서도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 사립대는 학령인구 격감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과제 가운데 6번째 국정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고, 그 하위 85번 과제가 ‘이제는 지방 대학 시대’이다. 이 국정과제가 문서 속에만, 구호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그 지방의 대학은 세(勢)를 함께하기에, 대학이 위축되면 그 지역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깊이 인식하고, 지방 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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