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것
[사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것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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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내우외환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저출산과 노령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되는 전국의 52개 대학에 대해서 3년간 140억의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한다. 1년당 일반대의 경우 약 48억 원의 재정지원이 끊기는 것이다. 13년간 등록금 인상 제한과 신입생 미달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조정 등 존폐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이 사립의 비율이 극히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부분 사립대(私立大)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의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결여, 지원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미충원 충격까지 더해지며, 국내 사립대는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의 대학 행정구조 시스템은 기이한 2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설립은 민간이 하고 대학의 소유주도 민간인인데 중요한 행정적 의결은 국가가 한다는 것이다. 즉 사립대학이 대세인 미국과 국공립 대학이 대세인 유럽의 시스템을 절충적으로 종합한 것이 한국의 대학 행정구조 시스템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이 현행 대학 구조조정과 퇴출의 근본 문제인 것이다. 사학 즉 개인 소유의 대학에 대해서 왜 교육부가 진단평가를 하고 살생부를 작성할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경영적 자율성을 정부가 규제하면서 대학에게 잘하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 놓고 플레이하면서도 반칙은 하지 마라고 하는 운동경기와 유사하다.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대학운영에 필요하다. 미국처럼 사립대 중심, 개별대학 중심으로 완전 자율화를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시장을 통해서 자율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유럽 대륙처럼 국가가 교육을 총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입학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대학의 문제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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