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 아고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
[한마 아고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개혁의 필요성
  • 언론출판원
  • 승인 2022.0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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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여전히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 평균 1.2명 내외를 유지해 오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 역시 27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고 지난해부터는 베이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2025년까지 우리 사회의 고령화율은 20%, 고령자만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변화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 분야에 있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전반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5.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교부금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이러한 재원은 초중고교의 교육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측면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육재정교부금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은 급속히 고갈되어 재정파판의 우려가 현실화 될지 모를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 인구주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오히려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교사와 학교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랑이 속에서 분명한 현실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않고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생산성은 감소하고 재정의 경직성만 높아지는 운용의 비효율성만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켜 미래의 빠른 기술변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지방 대학에게는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의 고등교육은 대학과 전공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개인의 다양한 능력개발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연한 운영방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대학의 역량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일순간에 이끌어 낼 수 없다. 직업교육·산학협력 중심의 지식 대학, 기술창조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에 관한 규제는 최소화되고 자율성은 높이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늘리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러한 혁신과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성미(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행정대학원 통일미래최고위과정 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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