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약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일상생활 사소한 부분까지 영향을 끼쳤다.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이가 위생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건물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는 이제 흔한 풍경이다. 전염병으로 지쳐가는 일상 속, 지난 11월에 70% 이상의 접종률을 보이며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미접종자와 취약 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백신의 도래와 높은 접종 현황을 뒤로 한 채, ‘백신’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위드 코로나의 일부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속 흔히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방역 패스’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는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를 포함한 일종의 면역 증명서이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 접종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COOV 앱이나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과 같은 전자 증명서, 보건소 등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가 필요하다.
이전과 달리 방역 패스가 등장하면서 방역 수칙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부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언급하며, 접종 완료자 중심의 방역 체계 전환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개편된 수칙으로 위드 코로나 체계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방역 패스는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해당 계획의 이행이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과 더불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끊이지 않던 방역 패스에 대한 갑론을박은 도입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방역 패스 예외의 사유 기준과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경계 역시 더욱더 강화되었다. 각종 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미접종자일지라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방역 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48시간의 유효 기간으로 시설 이용을 원할 때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생활화된 비대면은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내걸리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학업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피해로 이어졌다. 방역 패스 도입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생활로 지친 이에게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준다. 개개인의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이는 반대로 일상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른 방역 패스를 둘러싸고 여론은 여전히 들끓는 중이다. 도입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