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대학 교육부 제3주기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의미와 과제
[사설] 우리 대학 교육부 제3주기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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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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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교육부 주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우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부터 대학의 적정 규모와 교육의 질을 평가한 뒤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3년 주기로 종합 평가하는 정책이다. 이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했던 기준미달대학들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했다. 또한 권역과 상관없이 부실·비리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나 통폐합 등 퇴출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 3주기 평가방식은 전체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했던 기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달리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지난 2주기 평가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이어서 3주기 평가에서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었고,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으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정의 의미다.

  지난 평가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대학구조개혁 정책 폐기를 꾸준히 요구했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형성, 대학이 행정기관으로 변질, 평가지표로 학문의 자율성 훼손, 평가 준비로 강의와 연구 시간 부족, 그리고 평가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16만 명 가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써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우리 대학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지난 6월 말 이틀에 걸쳐서 단과대학별로 진행된 ‘긴급 교수 간담회’에서 우리 대학은 평가의 모든 주요지표에서 위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3주기 평가 결과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젠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유지와 증대가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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