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문제는 청년 문제가 아니다
[사설] 청년 문제는 청년 문제가 아니다
  • 언론출판원
  • 승인 2021.05.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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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궐선거와 가상화폐 규제로 청년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총선 결과와 사뭇 다르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3%가 보수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20대 여성의 15%는 군소정당 후보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투자의 주축인 20-30대 청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청와대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느냐,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사실 청년실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 이후 청년세대는 계속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20대가 40대가 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청년은 처음에는 최저임금만 받는 88만 원 세대로, 다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그리고 집, 경력, 꿈, 인간관계, 건강, 외모 등을 포기한 N포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사정이 좋은 편이다. 청년세대 중 취업은 물론 교육이나 훈련 중에 있지 않은 이른바 니트(NEET)족의 비율은 20% 이상이다. 최근에는 청년의 우울증, 자살률,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줄어든 파이를 둘러싼 세대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20대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김치녀’니 ‘한남’이니 비난하고,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고 분노한다.

  왜 여지껏 청년세대의 문제는 악화되어 왔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의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에 대해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거나, 잘못되었으니 계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청년을 주체보다 대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이제까지 사회의 주류를 이뤄왔다. 게다가 청년 문제에 대해 근본적 처방 대신 대증요법에 치중해 왔다. 청년세대의 문제는 사실 청년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문제이다. 불안한 노후와 높은 주거·교육비 때문에 노동자는 고임금을 요구하고 회사는 자동화를 촉진한다. 또는 직업안정을 위해 노동자는 숙련 대비 낮은 노동조건을 감수하니 회사는 숙련이 낮은 청년 대신 고숙련 노동자를 저렴하게 고용한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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