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 세계에서 괄목할 정도의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960년에 50달러였지만 2020년에는 30,000달러가 넘고 도시화율은 80% 이상으로 세계에서도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른 지방들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낙후된 모습을 보이며 지방 인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원인을 만들게 되었다. 지방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꼬아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다. 나는 지방에서 ‘서울 공화국’을 느낄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지방은 일자리와 문화 시설이 부족하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수도권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본사들, 예술 관련 업종, 국가 기관 등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당장 연예인들이 있는 소속사들만 봐도 다 서울에 있지, 지방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렌차이즈만 봐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늦게 들어온다. 패스트푸드점인 ‘쉐이크 쉑’을 예로 들어보면 서울에는 2016년에 들어왔지만, 부산에는 2019년에 들어왔다. 또한, 12개의 매장 중에서 10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아예 없다.
교통 시설도 수도권과 지방은 확연히 차이 난다. 수도권은 경기도 3개 도시를 제외하면 광역전철이 모든 지역을 통과한다. 반면 부산 지하철은 옆 지역인 김해, 양산만 통과한다. 이 때문에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철도를 개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버스는 배차 간격과 막차 시간이 문제인데, 서울 시내버스들은 배차 간격이 30분이 넘어가는 버스가 거의 없다. 심지어는 지방 중소도시, 경기도 변두리에서 빗자루질(배차 간격이 짧은 버스를 의미하는 은어)이라고 하는 버스도 서울에서는 굉장히 늦게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 또한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심야버스가 많지만, 지방은 저녁 11시가 되면 부산을 제외한 도시들의 버스는 끊긴다.
교육 시설도 차이가 크게 난다. IMF 이후로 인서울 대학교 열풍이 불면서 지방 사립대학들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선호도가 낮아져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방 국립 대학교들은 예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거주 학생들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유명강사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강사 활동을 하지 지방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수도권은 지방보다 사교육 시장이 크며,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도 지방보다 큰 편이다. EBS 뉴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사교육비는 전남 지역의 2.63배나 되었다. 또한, 새로 생기는 학원들 대부분은 수도권이고, 지방은 학원이 수백 개 단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강원일보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했다고 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문화 시설을 찾아 서울로 떠나게 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문화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지방 도시의 대부분이 소멸하고, 지방 인구를 빨아들인 수도권도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10년 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비수도권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서 “농사지으라면 짓고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고 부르짖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하였다.
이제는 50년간 이어져 온 ‘서울 공화국’의 탈을 벗어야 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아 있을 수 있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단순히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만 옮기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지방을 벗어나지 않게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향토 업체 육성, 출산 장려 지원, 문화시설 확충, 인근 도시와의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다양한 산업 육성을 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진룡(전자공학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