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5의거 61주년, 현재에 주는 교훈
[사설] 3·15의거 61주년, 현재에 주는 교훈
  • 언론출판원
  • 승인 2021.03.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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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의거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1960년 집권 자유당은 85세의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까지 직무를 수행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승계 1순위인 부통령에 자당의 이기붕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려고 했다. 이들이 벌인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에 대한 최초의 저항이 일어난 곳은 바로 우리 대학이 있는 마산이었다.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으로 내부무 장관이 해임되었으나, 시위 도중에 사망한 김주열의 시체가 뒤늦게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마산의 항쟁은 다시 점화되었다. 우리 대학의 전신인 해인대학 학생들도 참여한 마산의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경찰의 발포로 전국적으로 186명이 죽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한 끝에 미국의 압력으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교훈은 정권 2인자 이기붕과 그의 아들 이강석의 부정부패, 4·19의거,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무력하고 무능했던 민주당 정권의 수립이 결국 국민의 실망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실패가, 최순실과 정유라 게이트, 촛불 시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정부의 수립이라는 현재와 유사한 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정부-재벌의 유착, 이기붕의 친자이자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던 이강석의 서울대 부정편입 논란, 극심한 불평등과 생활고 등으로 쌓인 국민의 불만을 배경으로 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소극적인 부정부패 척결과 내부 분열로 국민을 실망시켰고, 그 결과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국민적 저항도 없었던 것이다. 민심은 무서운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민주화 운동의 보편성과 세계성이다. 3·15에서 4·19로 이어진 4월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자 원형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서구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동아시아만 해도 작년에는 홍콩, 올해는 미얀마(버마)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항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군사 쿠데타 이후 한 달째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의 민주화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민주화 운동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아시아의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도 마땅히 그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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