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저출산, 누구의 책임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이훈민 기자
  • 승인 2018.04.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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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우들이 고민해야 하는 N포세대와 저출산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요?” 해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당연하게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점점 바뀌어 가면서 혼인을 선호하지 않는 트렌드가 생겨나는 추세다. 이미 대학 내에도 그 여파가 조금씩 고개를 들이민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학생 복지 감축이 잇따른다. 저출산 여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 사회부

▲ 저출산의 원인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대다수 국민이 실업을 겪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각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투자할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됐다. 결과는 출산 감소였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로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하다. 이러한 현황은 ‘N포세대’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 개념의 시작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통한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연애·혼인·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였다.
  현재는 N포세대란 개념이 90년대에 일어났던 저출산 원인을 지속시키는 데 한몫한다. “청년층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졌습니다. 청년 실업 증가로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탓에 미래를 계획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학과 지주형 교수(이하 지 교수)는 젊은 층에겐 시간과 경제적 대우가 부족하다며 N포세대를 만드는 부조리한 현 상황을 꼬집었다.

▲ 혼인 건수와 출산율
  지난 15학년도부터 17학년도까지 전국 대학생 중 재학생은 평균 104,719명, 102,653명, 100,673명으로 집계됐다. 근 3년간 평균 2천 명가량 감소했다. 96년생부터 98년생까지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28,218명 정도 감소하면서 생겨난 결과이다. 14:1 비율로 나타나는 학생 수 감소를 보면 약 20년간의 출산율이 앞으로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론 연간 15,532명씩 꾸준히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평균 1,109명씩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다. 작년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들어선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학 내 적은 학생 수가 염려된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필연적으로 출산율은 혼인 건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출산율과 같은 기준인 약 20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평균 6,225명씩 감소했다. 이를 보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은 평균 1:2.5 비율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혼인 건수가 20만 건대로 떨어진 현재 상황을 본다면 20년 후 대학생 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 혼인 건수 감소 원인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옛날에 비해 여성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서기를 시작했고, 경제적 상황도 바뀌게 됐습니다.” 지 교수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전보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김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고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출산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혼인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직도 육아를 여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받아 오던 관습적인 희생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

▲ 문제 해결 방안
  “남성 중심의 문화가 바뀐다면 좋겠지만, 문화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를 하루빨리 책정하여 인식 흐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지 교수는 저출산 증가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육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나 경감해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또한 출산 휴가를 쓰게끔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경력 단절을 피하고자 출산을 꺼리게 되면서 육아의 부담이 남녀 모두에게 분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산에 대한 비용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지원은 과감하게 해 줘야 합니다.” 지 교수는 사람들이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에 힘을 실었다. 현 상황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인구 정책만이 아닌 교육 정책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한다. 조기 교육을 통해 남녀 간의 역할 분담과 평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요구된다. 지 교수는 남녀평등 교육을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대학 내 복지 감소
  학생 수가 갈수록 줄면서 대학에 납부되는 등록금이 적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측은 예산 부족 문제를 껴안게 된다. 대학의 이러한 문제는 곧 학생 복지 감축으로 이어진다. 대학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예산이 모이기 전까진 문제 해결이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비와 경쟁률이 감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당장의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불편한 대학 생활은 계속된다. 이제는 우리 대학생, 20대들이 고민해야 할 차례이다. 위태위태한 경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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