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당신의 운전대
도로 위, 흉기 당신의 운전대
  • 구신영 기자
  • 승인 2020.10.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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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뺑소니 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같이 법을 무시한 여러 종류의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법을 무시한 운전자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무고한 사람도 존재한다. 이들은 왜 사회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운전대를 잡아야 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도로 위 무법자라 부른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처벌기준, 뺑소니를 당했을 때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부

 

  9월 9일 새벽 한 가정에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역주행하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생사를 오가며 투병하던 중 안타까운 죽음을맞이했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글을 게시했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음주 운전 외에도 여러 교통사고 사건 중 마약 또는 무면허운전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앗아가는 일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음주 운전과 음주 뺑소니, 그 사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공단 교통 법규인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 중 제 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행정상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대개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얄팍하게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안일하게 생각한 채 법을 어기며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존재하기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2019년 06월 25일에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즉, 부상 사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부상 사고와달리 사망 사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도주하기 바쁘다. 하지만 교통사고 도주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로 인해 책임 능력 결여와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술을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 무면허 운전, 처벌

  최근 음주 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도 증가했다. 9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무면허 고교생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가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발생한 사고였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응시는 만 18세 이상의 나이부터 가능하지만, 이 운전자는 17세 고교생이었다. 이 고교생들은 한순간 즐거움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당시차에 탑승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동승자 7명 중 고교생 3명은사망, 피해자인 운전자와 나머지 동승자들은 큰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무면허로 운전은 나의 목숨을 잃고, 남의 목숨도 앗아가는 아찔한 살인 범죄와 같다. 현재 렌트카 차량 대여 시스템은 예약 확인과 계약서 작성, 운전자 면허 확인 후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시스템 때문에 10대 무면허 렌트카 사고는 2015년에 10건, 2016년에 12건, 2017년과 2018년은 16건, 2019년 17건으로 10년 만에 무려 18.3%나 증가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렌트카 차량 대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따라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 뺑소니 요건, 신고 절차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뺑소니 해당 요건부터 신고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사건이다. 또는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 하였으나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와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음에도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인해 피해자 상해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즉, 우리에게 뺑소니와 같은 무책임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증거 확보 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뺑소니를 목격하거나 직접 겪게 된다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참고하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건 분명한 범죄다. “술 한잔은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도 잃게 만드는 일이다. 무면허 운전은 없을 무(無) 말 그대로 면허가 없다는 뜻이다. 의사가 자격증이 없는 채 누군가를 진료하는 행위와 같다. 무면허 운전 또한 음주 운전과 함께 절대 하면 안된다. 우리는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 생각한 후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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