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에 속아 나쁜 수제담배를 피우던 당신

반대맨 2019-06-26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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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문) 미성년자에게 쉽게 판매 가능하다. 담뱃잎 판매점에 전화 주문하면 담배의 맛과 주소만 물을 뿐 나이도 묻지 않고 집으로 배송해준다. 한 갑에 2,500원인 저렴한 가격으로 미성년자, 성인 할 거 없이 모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미성년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답변) 모든업체가 그렇게 하진않습니다 셀프로 유도하게끔 업체의 시스템이 바뀌고있고 인식도 많이 바껴서 법을 지키면서 장사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룹니다 몇몇 소매점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방문하면 신분증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심적으로 장사하는곳이 더많습니다

반대맨 2019-06-26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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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둘째, 일반 담배보다 해롭다. 수제담배는 덜 해롭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하고 있다. 중략-

답)수제담배는 담뱃잎 외에는 아무런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담뱃잎 통관시 검역검사로 그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담배성분등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화재방지성능인증’에 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담배에는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4,000가지가 넘는 유해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각 화학물질간의 충돌로 인해 담배에 대한 화재방지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제담배는 위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전혀 없이 천연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 굳이 화재방지기능을 장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반대맨 2019-06-26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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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헌법재판소도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출처 : 헌법재판소 1998.05.28. 선고 96헌가12 전원재판부〔위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헌공제28호])”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준 2022-04-30 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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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알바생들 반가워요

반대맨 2019-06-26 1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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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제담배에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있어 우리 몸에 더 해롭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0개 수제담배업체 제품의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니코틴 함량은 개비당 최대 1.66mg으로 일반 담배의 최대인 0.7mg의 2.4배에 달하고, 타르도 1.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중략-

답: 둘째와 같은 이야기임 설명을 덧붙이자면 성분함량에 관한 기사원문을 살펴보면 니코틴0.01미리 기준 되어있음 0.01mg 이면 1mg만되도 100배가 나옴 말장난인것임, 유튜브에 히스토리채널 담배제조 과정만 봐도 천연담배와 공장담배의 유해성을 성분함량으로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음 화학첨가물자체가 더해로우며 국내담배회사도 성분공개를 일부만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