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사설]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 언론출판원
  • 승인 2019.09.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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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조국사태’를 바라보는 한 시선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화성 연쇄 살인범’이 특정되었다는 소식이 기쁘지 만은 않다. 지난주 주요 일간지들의 1면은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에 관하여, 또 조국 사퇴를 외치는 대학들의 집회, 그리고 교수들의 시국 선언과 의사들의 성명서로 도배가 되었다. 유력 연쇄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고, 조국 장관은 이 시점까지 너무나 당당하게(?) 버티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가 들끓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 같은데, 원인 제공자인 범죄 특정인은 처벌할 수 없고, 가족이 수상대상이 되는 다른 인사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딸 입시 의혹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 업체 등 수십여 곳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 수색은 삼수 끝에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의 어머니와 동생 자택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도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신임검찰 총장의  취임사가 떠오른다.

  법원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계좌 및 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고, 검찰은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 결국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저질러온 법원의 비정상적 행태나 검찰의 권력바라기 행태를 떠올리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의 심정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한 권력형 게이트와 ‘음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담하다. ‘촛불혁명’이라고 얼마나 감격했던가? 불과 2년여 만에 다가온 우리의 현실은 처참하다. 우리에게는 보수적 부패권력과 위선적 부패권력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에 처하고, 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 수색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긍지를 새롭게 복원하는 것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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