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공명선거,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나
우리 대학 공명선거,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9.2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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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투표의식을 깨우고 협력이 필요할 때

 

 

  한 집단의 대표자를 투표로 위임하는 일을 선거라 한다. 열의를 가진 후보자들이 당당히 출마를 선언하고 유세를 시작한다. 작년 본 선거에 모습을 보인 입후보자는 각 1팀씩에 불과했다. 이는 기호 1번밖에 없어 찬성, 반대로 투표함을 뜻한다. 다양한 공약이 학우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대학부

  현재 우리 대학은 입후보자가 득표율 30%이상만 되면 당선을 안을 수 있다. 작년 학생자치기구 선출 당시, 낮아지는 투표율로 간신히 기준치를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40%를 넘기지 못하는 투표율은 학우들이 ‘선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서류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후보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작년 입후보자들은 각 1팀씩 밖에 없었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중도 포기 또는 기타 사유, 자격심사 탈락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작년 학생회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 중 눈에 띄게 6개 학과가 자격심사 불합격으로 공석이었다. 당시 몇몇 후보자들은 구두 자격심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서류 자격 심사는 무엇이며, 구두 자격심사라고 불리는 업무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

 

*공평한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총대의원회) 및 단과대학 선거관리 위원회가 권한을 가져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입후보자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홍보 유인물 및 벽보 작성, 선거운동 방법과 일시 조정의 업무를 한다. 그리고 선거장 질서유지 및 감독, 선거 및 당선 유효와 당선일 결정, 재선거 여부 결정, 입후보자 경고 처분, 공정선거 감시단의 자격 박탈 여부 결정,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맡는다.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각 학부(과) 학생회 입후보자는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하며, 단과대학 의장 입후보자는 1인 1조로 직접 등록함을 원칙으로 등록 마감 시한까지 등록 장소에 입장하면 된다. 단,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연도 학과대의원 당선자로 구분 짓는다.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자격은 7개 항목이다. ▲본 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등록을 필한 자. (보궐선거 시 5학기 이상, 7학기 이하) ▲간부 직급을 받은 자로서 선거 등록 시 그 직을 사임하고 사퇴시한까지 총대의원회로 사퇴서가 제출된 자 ▲당해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직전 학기 학과 회장, 부회장과 대의원 평점 2.5 이상 인 자(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는 평점 3.0 이상) ▲해당 학기 학생회비 납입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자로 이뤄져 있고, 편입생은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위 사항들만 통과한다면 서류 자격심사가 통과된다.

 

*말 많은 두 번의 자격심사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왜 점점 줄어드나요?” 익명의 학우는 기표 당시 후보자가 한 팀뿐 이어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출마한 팀은 많지만, 학우들 앞에 나온 입후보자들이 적어진 것이 그 이유다. 원칙적으로 서류만 통과하면 후보자 권한이 생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로 구두 자격심사까지 진행한다. 공약 실천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업무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몇몇 입후보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단지 후보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첫 번째,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주장이다. 입후보자들은 출마와 동시에 본인 약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을 토대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약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예민한 문제다. 게다가 취조를 당한다는 기분과 압박을 떨치지 못해 입후보를 포기했다는 후보자들도 쉽게 보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명선거를 위해 추가작업을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로 지적된 부분은 시간 관리다. 자격심사는 한마관 3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어두운 저녁에 시작한 심사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야 끝났다. 모든 후보자를 하루에 심사했기 때문이다. 온종일 진행된 자격심사를 끝마쳐도 결과는 희, 비로 나뉘었다. 이에 인원을 나눠서 며칠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내년을 이끌어 갈 선거는 11월 20일로 예정되었다. 이번에는 총대의원회가 구두 자격심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후보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로가 만족함이 필요해 보인다.

 

*공동보조(共同步調)를 취해야 한다

  신입생 OT, 개강총회 등 학과를 빛내는 행사들과 학과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대표자가 나서서 해결하는 일은 학생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학생회가 없다면 학우들은 일상에 스며든 복지들이 없어진다. 고로 학생회는 필요하다. 학우들의 소리를 대변하며 전하는 총학생회와 정기 감사를 통해 청렴한 대학을 만드는 총대의원회, 학우들의 유락을 담당하며 늘 생각하는 동아리연합회는 정말 중요한 기구다. 학우들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이 중요시된 현 사회의 민낯에 우리는 답한다. “대학의 얼굴인 자치기구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 이는 앞으로 계속될 변명이다. 왜? 나의 무관심 속에 선거는 별 탈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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