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군대에서 자유로운 군대로
엄격한 군대에서 자유로운 군대로
  • 박예빈 기자
  • 승인 2019.02.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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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입대를 명받았습니다!” 우리나라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만 18세 이상이 된 청년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입대를 하게 된다. 입대 후 '군인' 신분을 갖게 되면 민간인으로서 누렸던 자유를 통제받는다. 내무반에 갇혀 생활하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외출, 외박이 가능한 군대.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고리타분한 군대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는 군대가 아닌 사회와 소통하는 장병. 2019년 달라진 군대, 이제 시작한다./ 사회부

 

*제한되는 외출, 외박? 이제는 자유롭게!

  입대한 아들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워 눈물 흘렸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2019년도 2월부터 일과를 마친 평일에 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평일에 외출을 나간 병사는 일과를 마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거나 자기계발 등을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 부대 담당 지역으로 외박을 허용했던 위수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제한된 곳 안에서만 가능하던 외박의 범위가 넓어져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병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면 항상 문제가 따라온다. 바로 국가안보다. 위수지역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장병들이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많은 사람은 위수지역 제한이 없어지면 비상사태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평일 외출을 하게 되면 전시태세에 대비할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물음도 끊이지 않았다. 군대의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워진다는 소식이 국민에게는 안보위기로 다가왔다.

  그런 우려가 있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이 아닌 약간 제한을 둔다. 외출은 포상개념의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인 용무는 월 2회로 제한한다. 그리고 외출 인원의 허용범위는 지휘자의 재량에 따라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 35%로 이내로 정해진다. 너무 많은 인력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또, 외박지역 제한 설정 기준을 복귀 소요 시간으로 잡아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외박 가능 지역으로 허용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지역을 제한하는 대신 시간제한을 둔 셈이다.

 

*사회와 단절된 장병, 이제 없지 말입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면 녹초가 된다는 장병들. 힘들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대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화 한 번 하기는 어렵기만 했다. 이런 장병들을 위해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가족, 연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시범부대를 늘려가 차근차근 시행하는 단계를 밟아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시범부대를 늘리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에 염려되는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이유로 군대 내 보안 유출이나 기강해이를 꼽았다. 촬영과 녹음을 금지하고 사용구역을 제한하여 보안 활동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발달한 스마트폰을 전부 통제하기에는 무리다. 최악의 경우, 한 장병이 스마트폰으로 기밀을 유출한다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게 퍼진 정보를 다시 회수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하는 뜻을 내세우는 국민의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우려되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대 내에서는 촬영, 녹음 기능의 사용을 통제하고, 이 중 보안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촬영’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시스템을 3월까지 도입하여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현재까지 시범 부대에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부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부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 기밀이 걸려있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은 좀 더 확실한 대책이 시급하다.

 

*첫걸음을 내디딘 2019 군부대, 발전을 거듭하길

  외출과 외박의 자유로움, 휴대전화 사용 가능. 병영 생활에 영영 없을 것만 같던 개념들이 허용되어 간다. 장병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로 크게 변화하는 군대. 공중전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외출과 외박이 제한되어 불만이었던 군대는 이제 사라져 간다. 시대 흐름에 맞춘 변화는 국군장병 가족들과 사병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관행과 규율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군대가 변화를 시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안보를 위해 장병들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던 군대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군대로 2019년도 첫걸음을 내디딘다. 완벽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원래 군대로 돌아오는 건 순식간이다. 장병들은 한순간의 실수가 변화하는 군대를 멈추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보완하며 안정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생겨도 군대는 군대라는 말이 있다. 민간인으로 생활하다가 장병이 되어 안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감과 통제는 언제나 그들을 짓눌렀다. 앞으로 보장될 계획인 최소한의 자유가 그들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숨 쉴 틈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무거운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실천하고 자유도 즐기는 달라진 장병들의 군 생활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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