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 동인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밝히는 것이다. 중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 주장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주장이 다른 이유는 저마다 참고한 문헌과 기록이 달라서인데, 비밀로 묶여 있던 당대의 1차 사료가 공개되면서부터 연구자 주장의 편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이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는지에 관한 연구 분과에는 차별적 이론과 분석의 틀을 갖춘 상이한 패러다임이 건재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 패러다임의 가설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최근까지 공개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가려냄으로써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주장의 저변에는 국가행위자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이기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현실주의 이론이 있다. 중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한국전쟁 참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 중 하나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룬 기존 논문들의 공통된 의문은 “도대체 중국 수뇌부는 무슨 생각으로 세계 최강 미국과 전쟁을 했을까?”하는 것이다. 이를 논리적, 이성적 도구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행동은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분석의 틀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 가져왔다. 전망이론을 통해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중국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전망이론을 ‘중국의 한국전쟁참전의사결정’이라는 사건에 맞게 조작하면 ‘중국은 한국전쟁의 특정 사건을 통해 미래의 손실을 전망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식별했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이나 손실을 감수할만한 큰 이익이 예상됐을 때 중국은 참전을 철회하거나 재개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의 세 가지 가설을 얻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 가설을 1차 사료를 토대로 논증했다.
논증 결과 중국은 ‘미제7함대의 타이완 해협 배치’사건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손실영역으로 판단하고 이익영역으로 재진입하기 위해 모험을 추구했다. 모험추구의 과정에서 중국은 소련 공군력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군 출병을 카드로 사용했다. 소련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그 15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미끼로 중국을 한국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
본문에서는 상기의 과정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주고받은 전문, 중국공산당의 회의록을 제시하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참전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소련공군 지원 여부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오갔다.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도, 형제국 북한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중국 수뇌부는 전통적 현실주의가 강조한 바와 같이 철저히 물질적 이익을 중심으로 이기적 결정을 하였다.
남보람(정치학박사)
